고용 불평등 -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소개글

고용 불평등 -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문제 제기 - (연구의 목적, 이유 )

Ⅱ.본론
ⅰ. 고용 불평등의 배경과 개념정리
ⅱ. 고용불평등해결의 필요성
ⅲ. 실태
1) 비 유공자 입장에서 본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2) 유공자 입장에서 본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3)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 고찰
ⅳ. 대안 및 토론내용 정리

Ⅲ. 결론
ⅰ.요약 및 정리
ⅱ.해결방안

본문내용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가산점을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유대인의 격언처럼, 점수를 주기보다는 점수를 높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는 국가유공자 혜택 [한국경제 2006-03-13 09:36]
. 이 정책이 추진되면 유공자 자녀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의미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산점을 주는 대신에 취업알선이나 취업교육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유공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구직을 희망하는 유공자에게 능력을 고려하여 직업을 소개시켜주거나 그 직업에 맞게 교육시켜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시험에서 전체합격자중 국가유공자 비율이 30%를 넘어설 수 없다고 정한 합격률상한제의 수정방안으로는 전체지원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의 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에서 일정비율의 별도 모집지원을 할당하여 국가유공자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보면 군복무를 마친 남자가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 군복무기간만큼의 호봉을 올려주는 것처럼, 국가유공자들도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일정 호봉수를 올려주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다. 이 경우 국가시험 합격자 내에서 또 다른 불평등으로 심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가산점으로 인한 논쟁을 벗어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법률개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국가 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획득한 점수에 등급을 매겨 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획득한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가산점을 주는 차등가산점제도도 좋은 대안이다. 이는 국가유공자끼리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고, 10%의 높은 가산점을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따라 5%, 4%, 3%, 2%등으로 차별하여 줌으로써 비유공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비슷한 의견으로는,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일반사람인 경우에는 80점 이하는 다 떨어지지만 유공자인 경우에는 80점이 안되더라도 떨어진 사람 중에 고득점 순으로 몇 명을 구제시켜주는 방법도 있다. 국가유공자의 국가시험 가산점 논쟁과 관련하여 유공자와 비유공자 측 모두 자신의 불평등만을 생각하여 성토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불평등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모두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Ⅲ.결론
우리는 앞에서 비 유공자와 유공자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에서 나타나는 고용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유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반면 비 유공자 입장에서는 출발선이 다르다면 평등한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고용에 있어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그에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누구의 주장이 그르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통한 접근보다는 각각의 주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면서 두 입장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고용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희생을 그냥 모른 체 한다는 것은 국가 유공자와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 유공자들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폐지는 유공자들의 심한 반발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어느 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대안들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들이다. 더불어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유공자들과 비 유공자들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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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용,   불평등,   가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