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 대립

목차

Ⅰ. 신자유주의

Ⅱ.고교평준화

Ⅲ.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自立型私立高等學敎]

Ⅳ. 자립형 사립고의 찬성과 반대논리

본문내용

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77.7% 이상의 국민들이 현행 획일화된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업능력, 적성, 흥미 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21세기 사회는 과거의 대량생산 체제의 산업사회와 달리 다양한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각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다.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계약학교제도' '개성화 교육' 등을 내걸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획일화된 학교교육 체제로서는 더 이상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교위의 정책건의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부분적으로 보완해 보자는 시도이다. 결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겠다'는 발상은 아니다.
둘째는 사립학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나름의 건학이념과 교육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은 학생선발, 학교운영,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서 아무런 자율권을 가지지 못했다. 정부가 학교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와 통제를 해온 셈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부분적으로나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비교적 건실한 사립고등학교들을 선정하여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2. 반대논리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정책, 한겨레, 2001.8.21 참조
전반적 교육력이 더 중요하다.
자립 사학 도입이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활로가 될 것인가? 과연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될 것인가?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는 오히려 '귀족학교'의 출현, 입시 위주 교육 강화로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의 길로 치달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누구도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립 사학을 선택한 학생,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 그것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일반학교보다 더 많은 수업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자립 사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러할진대 자립 사학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다양한 교육이라는 취지에 충실할 수 없을 것이다. 수업료에 의존하게 될 자립 사학이 입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면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립 사학으로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입시명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고등학교 서열화는 뻔히 예상되는 일이며, 입시명문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은 중학교, 나아가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다.
또 그동안 어렵사리 지켜 온 고교평준화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고, 일부 학생들에게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국민보통교육기관에서 모든 학생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취지도 바로 국민보통교육기관인 고등학교까지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립 사학 도입으로 소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을 받아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에서까지 계층이 고착화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계층간 위화감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재단전입금이 겨우 평균 3%에 불과한 사학의 취약한 재정도,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책무를 져버리고 사기업 운영하듯 해 온 사학의 행태도 자립 사학 도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 사학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실력행사로 반대해 왔던 사학의 행태를 볼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획일적인 교육체제를 탈피하고 학교에 자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몇 개 학교에만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립 사학 도입이 처방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법제화하여 교육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벌 중심의 취업 구조와 사회풍토를 바꾸기 위한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도 함께 전개돼야 한다.
주요쟁점
찬성
반대
평준화정책
사립학교끼리의 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학교의 서열화 불가피, 사교육비 부담의 증폭, 교육은 시장의 논리와 부합하지 않음
등록금
국가의 지원에서 독립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확립, 교육의 다양성 지향, 기여 장학금 문화 정착
재정이 부족한 학생의 위화감 조성, 빈익빈 부익부, 기여 입학의 부정
헌법의 위배
국가의 규제는 자유권의 침해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대안
건전한 사립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철폐, 자립형 사립고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건학이념에 충실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승부
자율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등을 법제화, 학벌중심의 취업구조와 사회풍토 바꾸기 위한 노력
참 고 문 헌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동문사, 2005.
김천기.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2003.

키워드

신자유주의,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