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의 현황 및 아동복지사업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A+레포트)

소개글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및 아동복지사업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소년소녀가정의 이해
1) 소년소녀가정의 법적 규정
2) 소년소녀가정의 개념정의
3)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발생원인과 형태
2.소년소녀가정의 현황 및 실태
1) 소년소녀가정의 연도별 분포 및 지역별 분포 현황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별 분포 현황
3) 소년소녀가정의 유형별 분포 현황
4)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생활 실태
3.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분석
4.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이해 및 현황
1)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의의
2)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 방안
3)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내용
4)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현황
5.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문제점
2)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향후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자의 관리 또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⑤ 가정조성 서비스 제도의 도입
가정조성서비스란 훈련된 가정봉사원이 정기적으로 가사일 보조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 등 아동양육도 함께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기타의견
소년소녀가장은 주로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정과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 지원대상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가정)이라는 세대의 형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현행 아동복지법에도 어린이 헌장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으로서 국가, 사회, 보호자들이 이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미성년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소년소녀가정을 선정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년소녀가장(가정)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아동을 가장의 자리에 두지 않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나 위탁가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즉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동만의 가정을 인정하고 아동에게 가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며 국가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소년소녀가정을 없애자. 아동은 무조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은 6,184명이며 이중 약 40%가 고등학생이고 나머지가 15세 이하 아동이다. 정부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양육자에게 아동 보호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아동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정위탁의 확대와 시설 입소 등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위탁가정과 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빈곤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즉 차상위 계층을 3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세대의 빈곤 아동들,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방치된 아동들이 또 얼마나 많이 빈곤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을 것인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건강가정 육성 대책이 공허하고 우려스럽기까지 한 반면, 지금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숙아도 의료의 혜택을 받게 해서 살리는 일, 가난한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도록 보살피는 일과 제대로 공부하고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일, 빈곤계층이 가난해서 질병에 걸리고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Ⅲ.결론
우리나라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 불리 우는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그 책임을 떠맡아 살아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주의의 시선이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좀 더 순화시켜 명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불리 우는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생각이 들겠지만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살아가는데 있어 버거운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날이 되면 방송을 통해 소년소녀가정 돕기 행사나 프로그램들,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쉬웠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물질적 서비스나 민간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토의의 결론이 나왔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교육문제,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사회 정책 보다도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부족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4씩 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의 미래의 꿈을 키우고 훗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및 문헌
보건복지부(2005)
보건복지부(2001). 아동복지사업지침:문화관광부(2002). 청소년백서
김현용 외(1997). 현대사회와 아동. 한림과학원총서.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2002). 아동복지 사업지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이소희(2003). 아동복지론. 양지출판.
이순형 외(2003).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소희 외(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이종복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문화관광부 www.mct.go.kr
복지넷 www.bokji.net
한국복지재단 www.k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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