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의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행정개혁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의 속성
2) 행정개혁의 필요성
3) 행정개혁의 과정
2. 선진국의 행정개혁 사례
1) 미국의 행정개혁
2) 일본의 행정개혁
3. 한국의 행정개혁 사례
4.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방향
1)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2)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고 공공봉사의 소비자중심주의고객중심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8) 민원행정의 개혁
민원행정은 집행적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고객의 특정적인 요구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행정이다. 민원행정은 국민과 직접 교호작용하는 행정이므로 국민위주의 행정을 실체화 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규제의 축소완화, 민원행정절차의 간소화능률화, 민원인부담의 경감, 구비서류의 감축, 처리권한의 하부 위임, 처리 기간의 단축, 부당한 행정벌의 개선, 민원업무의 민간 위탁, 복합민원의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기계화 및 전산화 등 기술적결과적 측면에 착안한 종래의 개혁 방안들은 계속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민원의 능동적 처리,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 민원인의 참여와 권익보호, 그리고 비혜택집단의 보호를 위한 절차개선이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민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가의 원칙, 즉 민원인이 권리이무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상의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민원처리의 정직성과 친절성이 동시에 보장도리 수 있게 해야 한다. 처리절차의 효율화와 공개, 신산필벌의 엄격한 시행, 공무원의 정직친절한 봉사를 유도하는 적극적 유인의 제공, 교육훈련, 민원창구의 분위기 개선 등을 총해 민원행정의 부패를 억제하고 친절봉사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민원담당공무원들의 태도변화 사업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 폐단을 빚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한 다른 시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민원행정개선에 고나한 윤리교육에서는 행정권력의 본직과 정부행정의 독점성 그리고 거기서 연유하는 책임성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전통관료제의 일반적 병폐는 모두 민원행정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그러한 병폐의 시정은 민원행정반제의 전제가 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행정개혁이란 무엇인지, 선진국의 행정개혁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행정개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 정보화.과학화.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한 성공적인 사회경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선진국들은 세계화된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개혁들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 역시 선진국들이 도입하여 성공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행정개혁방안들―Restructuring, Outsourcing, Reengineering, 시민서비스헌장제 등―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가 보여주듯 성공적인 선진제도의 도입만으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행정능률 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개혁이 새로운 정권의 출범시마다 시도되고 있지만, 행정개혁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많은 인력과 예산을 동원하여 수행된 행정개혁들이 행정부문에 내재화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파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정된 임기의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신정부가 출범하면 기존의 행정개혁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개혁은 환경의 변화나 정부행정의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공헌, 국민부담의 문제 등 미래예측적이고 미래대비적인 차원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 채, 당장에 불편한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 전제의 조직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부산하 기관의 통폐합 문제 등 국가경제 및 행정 전반에 걸쳐 정비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성공적인 행정개혁과 국가발전전략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 과거 한국에서의 미국식 행정개혁은 한계를 지녔던 이유 행정문제를 야기 시키는 핵심적 원인과 정치사회적 기반이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한국의 미래방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독자적인 국가발전전략과 행정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지금까지의 행정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개혁들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발전 동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의 추진내용이 중장기적인 국가발전과 사회변화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개혁들간에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행정개혁의 과제는 주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제도적 행정 능력의 재건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개혁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체제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노정현,박우서,안용식 편저 (1994)「행정개혁론 이론과 실제」, 서울 : 나남출판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 논 문 】
유상우 (2002) 「한국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 행정규제 완화 정책을 중심으 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최기전 (2003) 「한국 역대정권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김호준 (2002) 「한국 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 공화국별 개혁 내용을 중심으 로」, 강릉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김병섭, 박상희 (2005) 「역대 행정개혁의 비교분석」,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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