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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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및 고령사회 도래
2. 저출산의 원인
1) 국가정책적 요인
2) 인구학적 요인
(1)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
(2) 주 출산연령층의 출산율 감소
(3) 혼인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
3) 사회ㆍ경제적 요인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3) 자녀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증가
(4)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4) 개인ㆍ가족적 요인
(1)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2)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대
(3) 불임부부의 증대
(4) 결혼가치관의 변화
(5) 자녀가치관의 변화

Ⅲ.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1.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2) 소득분배의 불균형 초래
3) 국가재정ㆍ수지의 악화
4)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2. 저출산에 대한 대책
1)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2)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3)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4) 직장보육시설의 지원확대
5) 세금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7) 보육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커다란 부담요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유자녀(혹은 다자녀)가구에 주택비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간접적으로 출산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문경, 저출산ㆍ고령화: 전망과 대응, 서울특별시 주최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 발표논문, 2005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공적연금에 양육기간 크레딧인정 제도가 고려되어져야한다. 육아, 가족간호휴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기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자녀를 양육한 기간동안 시장소득을 통한 연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연금패널티(penalty)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제도는 현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실시되고 있다).
) 손흥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1호, 한국가족복지학회, 2005
또한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한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책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 출산 지원과는 달리, 임신에서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보육제도의 개선
2005년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이미 사회의 보육의 책임성,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 5세아 무상 보육의 실시', '직장 어린이 집의 설치 및 보육수당의 지급', '취약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시설의 책임 강조' 등과 같은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5년 신입원아 모집부터는 세 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기회의 우선 제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보육의 현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제도로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연숙, 저출산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첫째,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보다 파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 예로 세 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순위 입소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제목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정책의 실행으로 혜택을 받은 가정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입소순위에서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입소순위는 영세민 가정이나, 모자 가정 등에 대한 순위보다 뒤에 놓여져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입소순위에 대한 우선권을 파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보육제도의 개선과 보완만으로는 그 성공을 예언하기 어렵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신세대 부모가 다출산을 선택한다고 예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신세대의 가치관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신세대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자아실현이다. 보육제도를 확충하고 수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신세대 부모가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들이 산후휴가 후 자기 성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가 책임진다고 하는 자녀 양육의 비용은 단순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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