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

소개글

채권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債權의 效力

Ⅱ. 債權의 回避

Ⅲ. 自然債務

Ⅳ. 債務와 責任

Ⅴ.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본문내용

경우에 한정
(2) 위법성 :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제2매매행위는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어 무효이다.
□판례□
제3자의 권리취득이 부정한 경쟁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사기나 강박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채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이다(大判 1978. 1. 24. 77다1804).
5. 債權侵害의 效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6. 妨害排除請求權
(1) 공시방법을 갖춘 채권에 대해서는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
(2)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은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에 한하며, 목적물반환청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제3자에 의한 임차권침해에 대한 부동산임차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1)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
3) 점유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가진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채권의 효력,   자연채무,   채무와 책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