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개글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옴부즈만 제도의 심층적 고찰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3.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형태 및 기능
(1) 구성 및 운용
(2) 유형과 임명
4. 옴부즈만 제도의 장, 단점

Ⅲ.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2. 우리나라의 민원처리 기관
(1) 정부합동민원실
(2) 시민상담실
(3) 인권상담소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4. 현존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위원회의 독립성
(2) 위원회 결정의 강제력
(3)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5.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필요성과 가능성

Ⅳ. 결 론(私 見)

본문내용

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행정통제 및 민원구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옴부즈만 유사기구 가운데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구는 감사원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도 행정부 내에 속해 있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업무처리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고충처리에 있어서의 형식상의 문제 및 접근의 용이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관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원처리기구는 행정부에 대체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고충을 표명했다가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관존민지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줄여주고 관을 회피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며 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고충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문제이다. 국민의식의 성장은 국가에 대한 욕구와 기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관료위주의 발전이나 군대문화의 획일성으로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간의 화합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Ⅳ. 결 론(私 見)
현대복지국가에서의 행정기능은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부적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민원구제 방법이 있는데,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제방법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하여 새로운 제도가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하나가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빈약한 민원구제제도로서는 권리 침해의 문제를 해결 할 수 가 없기에 필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통제방식 내지 기능의 취약과 불충분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논의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현대행정의 권한 확대에 따라 국민의 권익에 대한 행정의 침해가능성이 커지면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고 국민의 민원을 구제하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립을 도모하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전개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성 내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특성 및 실제적인 운용 등을 감안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행정에 대한 기존 통제장치의 약화에 비추어볼 때 그 효용성이 공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있은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심과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파악 및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우들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과 검토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을 기대하기를 바라며, 행정이라는 것은 곧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면 국민 위에 굴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옴부즈만 제도가 진정 필요한가는 의문시되며, 제도보다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참고문헌>
1.강구철, 행정법, 영설출판사, 2004.
2. 유영옥, 행정학신론, 학문사, 2003.
3.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1.
4.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5.
5. 김호진, 각국 옴부즈만제도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1998.
6. 유제열,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1996.
7.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2000.
8.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4.
9. 강길봉, 행정학원론, 육서당, 1997.
<참고SITE>
국민고충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
세계 옴부즈만 협회 http://www.law.ualberta.ca/centres/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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