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노인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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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념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정의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필요성
1) 인구 고령화
2)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변화
3) 노인부양부담 증가
4) 노인의료비 증가

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내용
1. 제도 시행방안
1) 평가, 판정체계
2) 요양서비스 등급
3) 관리운영주체
4) 보험 재원
5) 요양서비스 범위
6) 요양서비스 종류
7) 요양서비스 기관, 인력
2. 제도 추진 경과, 계획
1) 요양보장제도 시행시기
2) 시범사업
3.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Ⅲ.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쟁점 분석
1. 적용대상의 문제
2. 시설 및 인력인프라 확충문제
3. 장애인의 수급자격 인정문제
4. 재원조달의 문제

Ⅳ.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대국민 홍보강화
2. 점진적, 단계적 확대 전략
3. 제도 수혜자 및 공급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4.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5. 관련단체와의 적극적 지원체계 강화

본문내용

거부감이 우려되는바 우선, 보험료 부담 없이 치매, 중풍 등 심각성이 큰 특정 질환의 중증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하여 향후 급여범위 확대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보험료 추가부담을 최소화하여 출발하고 점진적으로 부담을 확대, 초기 국민부담 최소화를 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3. 제도 수혜자 및 공급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2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고 개발된 평가도구 및 수가체계, 시스템변화 등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하고 자칫 난립되기 쉬운 케어매니저의 공공성 강화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4.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정부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20%정도는 입소 수발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는 재가 수발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전체 노인인구의 시설 입소 율은 2%로 계획하고 있어 이는 선진국의 5∼6%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그린벨트 지역 내 요양시설을 허용하고 기존의 소규모 시설이 전문요양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지원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시설의 확충을 독려하도록 하는 등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양성, 제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제고하여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제 문제를 극복하고 제도의 원만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관련단체와의 적극적 지원체계 강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명칭을 두고 제도추진 단계부터 의료계와의 마찰이 있었던 바, 초기단계부터 보건의료 및 복지 계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여 이해 단체간 갈등 해소를 통해 추진 원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범위 포용문제를 두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득이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도 시행방안, 시행 상 문제 등에 대해 정책설명회를 수시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정보 공유, 지원체제 구축하여 법률제정 및 국민적 합의에 효율적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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