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복지법 관련쟁점연구
1) 장애인 빈곤문제 (고용정책문제를 중심으로)
2) 재가장애인 보호
3) 장애인 범주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환자에서 장애인으로’라는 변화를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는 개정론이 나온 지 4년 만이며,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한 수 10년만의 변화로 국가 재정의 문제, 반대논리 등에 의해 그 만큼 진통이 컸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관련법률 및 제안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주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신체장애인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심장, 신장 또는 호흡기의 기관장애로 구별하고 있다. 또한 정신박약자를 위한 정신 박약자 복지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대로라면 오늘날 점차 늘어나는 만성성인병(예컨대 순환기계통, 호흡기계통, 중풍, 당뇨병)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이 발생해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인이 있다는 인식을 갖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의 경우,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의 개최에 따라 높아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계기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고, 장애인의 경제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현행법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재가보호, 장애인의 범주 확대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현행법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적합하며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참고문헌
▶ 김용득유동철,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2
▶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2
▶ 박형태, ‘장애인 복지제도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최윤숙, ‘장애인 등록증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2001
▶ 서문원, ‘재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1997
▶ 이기행, ‘장애인 복지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인터넷 사이트: 서울 장애인 인터넷 뉴스. 에이블 뉴스 (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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