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지방자치를 보는 관점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
1. 지방자치의 이념
2. 법제적 측면
3. 정치적 권력구조
4. 정치문화와 의식구조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1. 의식개혁
2. 정치적 민주화
3. 사회경제적 구조의 건전화와 활성화

Ⅳ. 지방자치제도 개선, 이것이 쟁점이다
-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의의
3. 주민참정제도의 제도적 개선
4. 주민참정제도의 체제화

Ⅴ. 결론

본문내용

에서 제한적 열거주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면, 이의 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상하간의 감독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협조관계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 사무직인 전문위원의 임명권도 의회에 돌려줘져야 할 것이다. 의회의 권한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불복신청·제소·화해·조정·중재 등에 관한 의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권리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접청구제도로서의 조례의 제정·개폐의 청구, 사무의 감사 청구, 주민감사의 청구, 주민소송과 같은 권리를 확대하여 조례안의 발의와 같은 주민발안,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원들에게나 주민에게 권리를 확대해서 인정하여야 하는 목적은 권리행사에 따른 자치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면서 권리행사의 훈련을 쌓게 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책임을 분담시키며, 지방의회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의원들을 뒷받침하여 보다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사회를 발전시키자는데 있다.
4. 주민참정제도의 체제화
민주정치의 발달 수준을 판단할 때 주민의 정치참가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즉 Robert A. Dahl에 의하면 다원제(polyachy)의 정치체제를 민주정치가 가장 발달한 정치체제로 보고, 다원제를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참가와 정단간의 자유경선에 의한 정권교체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로 본다. Dahl은 역사적으로 폐쇄적 헤게모니 체제(절대군주주의나 독재주의)에서 경쟁적 과두제(정권교체는 이루어지나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참가가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정치체제)를 거쳐 다원제에 이른다고 본다. 여기에는 그 자체의 발전의 계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Dahl은 다원제 이전상태의 혼합체제와 준 다원제의 존재를 강조하여, 헤게모니체제, 혼합체제, 다원제의 3유형으로 나누고, 발전도상국가의 경우 비교적 오랜 동안의 혼합 체제를 거쳐 준 다원제로 발전하고 결국 다원제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다. 혼합 체제란 폐쇄적 헤게모니 체제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가와 정당의 존재 및 경쟁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체제를 말한다. 준 다원제란 시민의 정치참가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정당간의 경쟁을 통한 정권교체도 어느 정도 가능한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Dahl은 봉건제가 존재했었고, 국민통합(nationalism)의 경험이 있는 서구사회와 일본을 그 대상국가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건제의 경험은 정치적 분권의 의식을 보다 용이하게 형성 가능하게 하고, 국민통합의 경험은 자율적으로 중앙과의 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봉건제와 국민통합의 경험이 없는 발전도상국가에서 주민참정과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중앙에 의한 권한의 독점적 아집과 주민의 권리를 발전 지향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앙에서는 주민의 권리의식과 권리행사능력의 미숙을 들어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주민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주어진 권한과 권리가 부족한 것을 탓한다. 그래서 중앙은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주민에게 권리가 부여되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하고,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은 권리를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손실과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은 중앙보다도 지방이 직접 지게 되므로, 지방의 주민은 스스로가 권리를 획득하고 권리행사를 통하여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함양시키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은 제도개혁을 통하여 피동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형성, 성장시키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정의 제도화나 체제와에 필요한 의식이 중앙과 지방간 상호협력관계의 의식이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이제 상명하복의 종속관계나 갈등관계 또는 저항관계가 아니라 상호협조관계가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이 있어서는 국내외의 모든 문제가 중앙이나 지방이 대립하거나 어느 한쪽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은 중앙과의 협조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권리행사가 반복되는 동안에 주민의 참정제도는 정착화되고 체제화 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의 주체적 권리행사는 소극적으로는 폐쇄적 배타적 이기주의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병폐적 사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의 사회적 기반을 확립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민의 주체적 권리행사는 개인적 능력의 사회적 결집력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체제적 능력을 앙양시키게 된다.
Ⅴ. 결 론
봉건제와 nationalism의 경험이 없는 발전도상국가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참정체제인 다원제의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그 과제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의 이론적 근거는 대내적인 요인으로서의 경제발전과 대외적 요인으로서의 세계화이다. 경제적 발전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중앙통제가 한계에 이르게 되고 주민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 주민이 정치적 결정에 참가하게 되며, 주민의 사회생활은 상호간의 유대관계에서 유기적인 협동 체제를 이루게 됨으로서 관리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교류나 협력관계에서 자율적인 자치의식과 지식이 향상되어 구조분화가 이루어지고 공공윤리 의식을 갖는 전문인들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게 되며, 국제적인 경쟁관계에서 국민은 주체적 경영적 nationalism이 형성 가능하게 되어 국가사회를 관리할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가능성은 자유방임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조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제,   현황,   개선방향,   정치학,   의식개혁,   정치적 민주화,   주민참정제도,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