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도시재난관리에 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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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2. 재난의 유형
1) 자연재난 (Natural Disaster)
2) 인위재난 (Man-made Disaster)
3)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특징
3. 도시적 재난의 특성
4. 재난관리의 개념과 과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과정
5. 재난관리의 체계
1)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Ⅲ. 재난 및 재난관리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고베 대지진 사례
※인도 지진 사례

Ⅳ.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1) 사전예방보다 사후복구와 보상위주 재해⋅재난 대책 추진
2) 재난관리 기구 운영의 형식화
3) 관련 법체계 및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취약
4) 효율적 현장 대응 체계 미흡
5) 재난유형별 실효성 있는 매뉴얼(긴급대응계획 등) 미비
6)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7) 국민의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 부족 및 국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미흡
8) 재해⋅재난 발생 이후 평가 분석 및 Feedback 기능 부재
9)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실태
2.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3) 지방재난관리 행정조직의 재난대응능력 제고방안
4) 재난관리 관련부분간의 통합 및 조정력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재난관련 정보관리
재난관리에 있어 초동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초동단계에서의 대응의 성패는 분·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있으며 이는 곧 정보관리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화된 재난대비행정에 관한 통신망은 중아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재난에 대한 정보의 흐름은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재난대비행정에 대한 각종 정보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중심으로 제공·활용되고 있으나, 재난관련 주요부서인 기상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간의 긴밀한 연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 재난위험시설정보체계와 가스관, 배관망 등 지하매설물정정보차계(GIS)와 다양한 광역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별 민간부문의 전문인력, 기술, 장비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행정전산망에 연결하여야 사고발생시 이들 정보를 신속히 검색하여 사고수습 및 복구에 이용할 수 있다. 즉, 광역정보망을 구축한 이후 이를 전국 각지에서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필요성은 특히 재난발생 초기에는 피해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통신체계와 정보전달 메커니즘의 신속하고 효율족인 작용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3) 재난의 교훈정리와 학습과정의 제도화
한번 겪은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훈 찾기는 그 조직자체의 경험과 다른 조직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타산지석)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평가와 한류(feedback)의 과정이다. 재난에 잘 대비하는 조직들은 한 차례의 재난이나 대형 참사가 될뻔한 사태를 겪고 난 후에 자신들이 재난관리에 방해가 되었던 요인들과 도움을 주었던 요인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일을 한다. 핑계거리와 속죄양 찾기에 더 골몰하는 조직은 재난성향이 더욱 크다. 우리의 경우는 사고수습 후에 사고의 원인분석과 평가, 환류 및 학습과정을 생략한 채 너무 쉽게 잊고 마는 경향이 많아 「백년하청」이라는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4) 재난관리 관련부분간의 통합 및 조정력 강화
재난관리업무는 그 특성상 중앙·지방간 및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차제 구축
재난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대형사고일 경우 중앙정부는 그 산하의 재난관리기관들을 통합·조정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최고재난관리기구는 어떤 재난에나 신속히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응급 대처에서 복구, 보상에 이르는 재난대책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난관리기구를 중심으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구, 경찰, 소방대, 행정관료조직체, 민간기업의 안전방재 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와 기능 및 역할 분담, 그리고 현장의 활동 조정,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난관리계획을 상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재난관리기구간의 유기적 통합 및 조정확보
자연재난을 인위재난의 상대적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여 상호 유사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그 대응 및 정부지원체제에 있어서는 현격히 다르다. 만일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한 개의 법률과 조직으로 통합된다면, 피해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자연재난으로 처리해 줄 것은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 정부재정부담을 과중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점차 대규모화되면서 혼합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방재체제의 법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전체적인 조정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재해·재난의 기본법적 성격이 강화되도록 개정, 반영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조정권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3) 방재계획의 집행력 강화와 환류기능 활성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계획이 그러하지만 방재계획의 집행도는 매우 낮다. 특히, 중앙­지방간, 그리고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와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령과 방재계획에 방재기관간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고 방재계획의 집행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다기화된 투자주체를 인하여 일관성 없이 집행되기 쉬운 방재분야에의 투자도 방재계획과 사후평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Ⅴ. 결론
최근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재해와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로인해 재난관리와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난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최근인 2004년에 와서야 재난관리체제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던 각 부처별·법령별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적 움직임이 재난 행정에 대한 도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의 재난 관리는 재난이 일어난 사후 복구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재원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은 인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 행정 목표의 방향인 도시민을 위한 고객지향적 행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관리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간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대에 발생하는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어느 한 부서만 운영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 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에 대한 의식개혁 및 안정문화를 정착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직장 및 가정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으뜸으로 삼을 때만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겠다.
도시 재난의 위험성과 그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서 말한 대안들을 실천할 경우 좀 더 나은 도시 행정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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