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범처리절차와방안

소개글

소년사범처리절차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년사건 처리절차

Ⅲ. 실태

Ⅳ.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소년의 미결구금에 대한 문제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4. 검사 선의주의

Ⅴ. 결론

본문내용

혐의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모나 후견인의 참석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항소권 등 기본적 절차적 보장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행 소년법도 제10조에서 소년법원이나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할 때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여러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소년보호절차에서도 준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소년심판에서도 비행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와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제310조의 자백법칙도 준용이 되어야 한다. 소년이 비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툴 때에는 소년에게 증거조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인에 대한 대질 신문권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되었다가 비행사실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형사법원에 이송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소년법원이 독자적으로 무죄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형사보상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또한 소년법원판사가 국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19-120
4. 검사 선의주의
현행 소년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선의주의는 검사가 소년부송치와 형사소송 기소 외에 기소유예까지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검사에 대해 소년범죄의 형사정책상 막강한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소년법은 제45조 제2항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범죄소년을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46조에서 기소된 범죄소년을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검사선의주의에 대해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지금 60년을 지내오면서 경제발전을 급속도로 해오면서 그와 발맞추어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종래에는 소년 비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으로 소년범죄자의 보호처분, 소년범에 대한 각종 특칙, 소년원제도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형사법계통의 것과 청소년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의한 사회사업법계통의 보호대책으로 나누어져 행해져 왔다 하지만 소년비행에 대한 현행법상의 이런 대응책은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이후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가정이 가지는 사회화와 가치관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도시화의 진전, 인구의 이동, 산업화 등 가족의 결합이나 지역사회의 단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소년범죄도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악화되는데 이런 소년 사범은 대처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는 소년 사범을 소년사법 또는 형사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전 국민적인 대응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대응 방안을 3가지 제시하면, 첫째, 가정, 학교, 사회보장단체, 대중매체 등 각 분야에서 의 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비행화의 위험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년복지기관의 보도나 지원 등에 의한 소년비행의 방지이다. 세 번째, 형사법의 적절한 집행에 의한 검거와 적절하고 효과적인 소년사법의 운용과 시설 내 처우 및 사회 내 처우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소년 사범 처리에서 연령의 기준시점이 행위시이냐? 재판시이냐? 하는 해석론적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해서 간단히 보면 재판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년의 부정기형제도가 도입한 이래 판결이 선고되면서 선고 시 소년이면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로 인해 형기의 탄력성을 인정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소년 사범 처리는 재판시에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절차에 있어 검사의 재량이 다른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외국 검사 선의주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일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법원에 권한을 주어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소년절차의 과정에 있어 문제도 있지만, 검사에게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소년에게 까지 적용하는 재량을 억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우리는 소년범의 형사절차에 대해 검토하여 봄으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응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소년법, 행형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김옥현, 고시연구사, 1999
형사정책학, 배종대, 2003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 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163면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54면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93면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17-118면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19-120
. 연구논문 : 범죄예측을 중심으로 한 소년범죄의 대처 방안 , 남선모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 2005
. 연구논문 :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범죄 청소년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경호 ( Kyoung Ho Kim ) 한국청소년학회 | 청소년학연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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