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신용장 결제대금 쿨레임(Claim) 사례

목차

I.사례분석
1.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2. 사건상황
3. 피고, 원고 주장
4. 요지

II.사례전문

본문내용

이 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
1.신용장 독립성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마스터 시뇽장에 터잡아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그 백투백신용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경우,
신용장통일규칙상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신용장 진정성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와 그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

키워드

사건상환,   피고,   원고,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