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⑴ 정의
⑵ 목적
⑶ 도입배경 및 역사
⑷ 연혁
⑸ 필요성
⑹ 특징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⑴ 적용대상
⑵ 급여
⑶ 재정
⑷ 관리운영
3. 문제점
⑴ 문제점

Ⅲ. 결론
1. 개선방안

본문내용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2003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파악 미비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왜곡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크기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수준을 계산해서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제 도를 통해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를 하려는 목적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매우 불비한 실정이여서 자신의 소득 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불성실 신고한 사람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월소득 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간에 국민연 금 보험료 부담 및 향후 연금급여 지급에 있어 역분배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도시가입자의 평균 소득 신고액이 95.6만원으로 근로자 138.6만원의 2/3(68%)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러한 왜곡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소득파 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소득체계를 적용하고 가입대상자의 반발 때문에 소신 없이 대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론, 김태성,청목출판사, 2001
3) 기금 운영의 불투명성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일정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보험료 부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급속히 누적되어 왔다. 그 런데 이러한 기금은 차후에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금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정부사업에 투입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책에 투입하는 등 기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금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은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공공성이나, 현재 국민연금 의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2003
Ⅲ. 결론
1. 개선방안
⑴ 국민연금 재정 고갈 해소 및 안정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률 9%는 연금 급여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 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 료 인상은 부담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보험료 수준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뿐만 아 니라 국민 부담능력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 의 제약 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에서는 보험료률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급여수준 인 하가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 연금 급여률(40년 가입기준) 60%를 40%로 줄이고, 보험료를 최고인상폭인 2025년에 19.1%보다 하향 조정한 12.65%대로 하는 적정부담 적정혜택 구조로 연금체계 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재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⑵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파악 개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 이 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 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의 적정성 여부 심사, 정확한 소득 추계방법 개발, 간이과세 면세계층 정비를 통한 국세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징세구조의 단순화, 공 적연금공단과 국세청간의 소득 관련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⑶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 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 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점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 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 함으로써 적절한 소득재분배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또한 가입자 대표로서 노사 그리고 자영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 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1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적용한다면 상황은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폐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해야만 할것이다. 이렇게 될때 비로소 사라진 국민연금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은 좀더 밝아질 것이다.
※ 참고문헌
1.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2001
2.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광덕, 전영사, 1998
3. 사회보장 정책론, 장덕제, 대경, 2000
4.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1
5.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3인, 나남출판, 2002
6.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2003
한국 사회보험 연구소 www.kisi.org
국민연금 관리공단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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