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 체제와 주체 사상

목차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2. 북한 당-국가체제의 형성과 발전
1) 전사
2) 국가건설
3) 정치권력의 단일화
4) 계속혁명과 권력승계
5) 정치체제의 변용(metamorphosis)과 김정일 정권의 대두

3. 북한 당-국가체제의 내용

4. 주체사상

5. 에필로그

본문내용

의 주사는 당과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제한함.
실천적 지침으로서의 주사는 1950년대(멀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존재했으며, 그 내용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표현
- 북한당국은 1930년 6월에 카륜에서 개최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김일성이 천명했다고 함으로써 이 때를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간주.
- 1950년대는 ‘주체확립’에 강조점을 두었음. 1955년 김일성의 연설‘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8월종파 사건과 반종파 캠페인
- 1960년대 ‘주체사상’의 등장
62년 주체사상 용어 최초 사용
65년 인니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 연설: “사상 주체, 정치 자주, 경제 자립, 국방 자위”
66년 8월 로동신문 “자주성을 옹호하자”--“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독자리론을 확립”
6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0개조(1967. 12. 14-16, 최고인민회의 4기 1차회의)
68년 주체사상 ‘우리당의 혁명사상’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환
72년 주체사상에 대한 김일성의 개념정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지도사상’
cf. 조총련 ‘김일성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사는 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내용을 갖고 있음.
- 철학적 원리: “주사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며, 첫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둘째,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로 구성
- 사회역사 원리: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임, 그러나 옳은 지도와 결합되어야 함.
- 지도적 원칙: 자주적인 입장 견지, 창조적 방법의 구현, 사상을 기본으로 함.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의 생명은 무한”
5. 에필로그
북한 당-국가체제의 특징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상수가 됨.
북한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음.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북한 체제의 특징을 고려한 토대 위에서 사고되어야 함.
참고문헌
임현진 “남북통합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21세기 민족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2회 사회과학대학 학술대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9.5.6)
장미진 “남북예술교류를 통한 문화적 통합방안.”『남북문화교류 및 문화적 통합방안』1994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25집』2000
최의철 신현기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북한의 한국학>
백영철 외 한국정치학회 2000 <21세기 남북관계론> 법문사
민병편 2001 <평화통일론> 대왕사

키워드

북한,   주체,   공산주의,   국가,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