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역사와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역사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역사
4. 연혁
5.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6. 국민건강보험법
7. 건강보험 문제점

III. 결론-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4.6
4.3
Germany
7.5
6.9
6.5
Italy
5.6
5.1
4.9
Netherlands
4.2
3.8
3.7
Spain
3.4
3.1
-
Sweden
3.9
3.0
2.6
United Kingdom
2.7
2.4
2.4
United States
3.7
3.3
3.1
한 국
2.9
3.8
4.4
자료: OECD Health Data 2001
의료의 지식기반인 의학과 약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약학과 한약학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들 의학, 한의학, 약학 및 한약학의 지식과 기술을 건강문제의 효과적, 능률적 해결에 적합하도록 선별적으로 올바르게 응용하는 것이 의료발전의 근본이 되겠다. 의약분업제도의 경우는 제도 출범과정에서 온 국민이 필요 이상의 심한 고통을 당하였고, 그 효과에 대하여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의학과 의학은 서로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두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이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긴밀한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특정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정보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며, 앞으로 생산할 계획도 없는 상태인 것은 근거중심 의료를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결론 - 앞으로의 발전방향
1..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균형 실현과 안정화
건의1 : 건강보험 누적적자분의 국고투입으로 재정균형 조기 실현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2003년 당기 수지는 흑자로 돌아서나 누적 적자액은 약 2조5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누적 적자분을 2006년까지 해소할 계획)
건강보험재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2003년도 상반기중에 2조5천억원의 국고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재정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인상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저항에 처할 것이다.
건의2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원을 다양화하고 재원분담을 분산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을 다양화하고 재원분담을 분산하는 것이 저항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인데 사회보험료, 국고, 건강부담금, 의료저축과 같은 다양한 재원으로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험료 부담의 예외(free-rider)를 줄여나감으로써 전체 국민의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속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부담의 예외를 줄여나가거나 지역가입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과세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부과대상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보험료부담의 예외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건강세 혹은 건강부담금의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해야하는데,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健康危害誘發源인 화석연료나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건강세’는 담배, 油類, 酒類뿐아니라 소비(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고지원금은 정부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 목적세로서의 건강세 혹은 건강부담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해야한다.
2.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건의1 :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공단의 기능을 보험료징수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함.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시스템은 국민의 평생 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특히 개인별, 가족단위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가족의 보험료부담과 질환 및 보험급여를 연결한 정보관리가 중요하다.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개인별 처방과 조제를 집중관리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과잉처방 의사에 대해 통제하고 과잉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를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 카드의 도입을 간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보험의 책임경영을 위하여 지부(시도)단위 및 지사단위로 보험재정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부 및 지사단위로 지역별 보건의료 인프라나 공공보건조직과 연계하여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부 및 지사단위별로 표준적인 보험급여비와 징수가능한 보험료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인터넷 자료
2002년, 의료보험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규명, 2003.11.2,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의보....
2003년,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와 현상황, 2003.11.1http://yanghuijun.cafe24.com
2003년,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2003.11.1,http://www.ahyah.com/mirae006/c2-4.htm
2002년, 건강 보험의 역사, 2003.11.1, http://www.nosanews.com/download/nosa/data
/건강보험020906.hwp
2001년, 국민건강 보험의 연혁, 2003.11.1, http://lib.cuk.ac.kr/chak/act/data/강연(1) 노연홍.hwp
2002년, 전노총 건강보험개혁 요구안 해설, 2003.11.1,http://nosanews.com
2002년, 국민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와 접근, 2003.11.1 http://www.hanshin.ac.kr/%7Eboard/way-board/db/jun12/file/%B1%B9%B9%CE%C0%C7%B7%E1%C1%A4%C3%A5.hwp
2002년, 의료보험, 2003.11.1, http://www.snu-dhpm.ac.kr/pds/files/김한중_의료보험론.pdf
2. 참고문헌
한달선(2003). 국민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와 접근 .
(“국민의료의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

키워드

의료,   건강,   보험,   보장,   공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