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와 복지

소개글

미혼모 문제와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미혼모의 개념

II. 본론
1. 미혼모의 요구
2. 외국의 미혼모의 복지제도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미국
3.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
1) 미혼모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4. 미혼모 문제와 영향
1) 미혼모의 실태
2)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
3) 미혼모의 영향
(1)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6.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1) 미혼모 복지의 재원문제
2) 미혼모복지기관과 인력문제
3) 미혼모 복지의 법.제도
4)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제도의 문제
5)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6)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자활대책의 문제
7. [사례] 복지시설방문

III. 결론
1.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
1) 미혼모 예방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
2)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3)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4)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
5)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개선

본문내용

미혼모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미혼모를 위한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이러한 사회시각의 변화가 요구되며, 그를 위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제2절 미혼모 복지에 고나한 법령의 체계화 및 단일화
2)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한국은 미혼모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 법령은 없으며, 주로 윤락여성, 가출여성, 불우 미망인과 함께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예방사업보다는 시설보호방법의 치료사업에 치중하여 왔다. 미혼모사업은 명목상의 대상뿐이며, 그 내용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미혼모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한국의 가부장제도에 따른 이중적 성 윤리관은 모든 책임을 미혼모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혼모 복지는 기존법령을 확대 보충함으로써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시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있다. 미혼모의 복지문제가 향상되려면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가 마련되어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미혼모 문제의 새로운 양상으로 주로 학생인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미혼모일 경우의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혹한 처벌의 금지로 그들의 문제를 사회병리현상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미혼모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적 구제철차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미혼모곤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미혼모 스스로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3)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미혼모의 뒤에는 반드시 미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동안 미혼모만을 문제시하였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발달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있다. 스웨덴▶미혼부가 미혼모와의 합의하에 자녀 양육비 일부를 부담, 미혼부 능력없을시 정부에서 선불
덴마크▶모든 사생아가 미혼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재정적 후원을 받도록 법제화
독일▶미혼부에게 자녀 양육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과
미국▶미혼부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가 그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제화(뉴욕주, 한 아동에게 父소득의 18%지급/아동이 많은 경우 25%,30%비율증가) 이와같은 제도는 미혼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부분별한 성행동을 줄이는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도 미혼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
4)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
미혼모들은 출산 후 한 두 달간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복지기관을 나가게 됨으로, 이때의 미혼모들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사회에 재 적응할 준비가 안된 미숙한 상태이다. 또한 미혼모들은 출산 후 되도록 빨리 시설을 떠나고 싶어하는데, 분만 후 기관을 퇴소해도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임신과 분만의 충격으로 인한 미혼모들의 정서적 갈등이나 혼란이 가장 큰 문제로 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이는 전문상담요원의 영역으로 질적으로 향상돈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미혼모들의 내면적 문제를 파악하여 심리적인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은 미혼모자신이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또는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문제 등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이한 것으로 미혼모 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5)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개선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를 통한 정부보조금의 증액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인건비 등 비용절감효과 및 후원금 마련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현재 부족한 미혼모 복지시설(미혼모의 자활을 돕기 위한 탁아시설 등)의 확충과 시설을 갖는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시설 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고르게 배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인 산전산후보호, 분만비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에는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로는 수적이나 규모 면에서 너무 미비하다.따라서 미혼모 보호시설의 규모확대와 증설이 요구되며, 입양기관, 상담소, 숙식보호시설, 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탁아시설 등의 증가와 함께 이 시설들이 상호연계되어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실시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적실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정신적,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워하는 미혼모들에게 확고한 자아의식과 주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복지 시설이 필요하다 하겠다.사회복지관 사업은 단순히 자선이나 박애, 동정심에 따른 접근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전문적 지신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에 의해 문제 및 욕구의 파악,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동원등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나 곤란을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개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미혼모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잇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적인 사회사업가와 상담요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포함한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키워드

미혼모,   가족,   복지,   사회,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