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서비스업(은행업 증권업)에 대한 WTO양허안 이행상황 평가

목차

차례
Ⅰ.문제의 소재
1.중국 금융시장 상황-신문기사
가. 블루오션을 찾아 외국계 은행의 중국 러시 가속화
나. 중국, 외국인 주식 투자 규제 완화
2.쟁점의 정리
1)양허안과 그에따른 중국의 법개정 현황
2)중국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영업환경의 변화

Ⅱ.은행업 부문
1.양허안과 그에 따른 중국의 법 개정 현황
(1)양허안과 이행상황 일반
가.영업지역 제한의 단계적 폐지
1)외국환 영업
2)위안화 영업
나.영업대상 제한의 폐지
다.라이센스
라.자동차 금융
(2)중국 법개정
가. 헌법개정을 통한 개혁개방의 근거 마련
1)개방초기의 헌법개정(82헌법) - 18조의 의미
a.제18조 원문
b.제18조가 갖는 의미
2)99년 개정헌법의 내용과 의미
a.종전의 헌법 제11조
b.99년 개정헌법
나. WTO양허안 이행에 따른 입법과 개정
1)WTO가입이후의 입법의 변화 일반
a.일반론
b.WTO가입후 개정한 01년 외자기업법 주요조문
2)외자은행관련 개별적인 개정 법률의 검토
a.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
b.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실시세칙상 외국은행의 지점설립에 관한 요건의 완화
3)구체적 법률개정의 검토
a.규제완화
b.절차의 간소화
c.최저운영자금 완화
4)최근의 보수적 입법 움직임
(3)소결
2. 중국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영업환경의 변화
(1). 중국 은행업부문의 시장 여건
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확충과 개선 요
나.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장
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금융기관 자본유치
라. 상하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자리 매김
(2) 중국 은행업부문의 제약들
가. 법적 제약 요건
나. 금융시장여건적 제약 요건
다. 치열한 차이나러시
(3)제약으로 비롯된 위험요인의 분석
(4) 양허안 이행현황에 따른 기업환경변화 실태
1)영국계 은행
2)미국
3)호주
4)싱가폴
5)일본
(5)소결

Ⅲ. 증권업 부문
1.양허안과 그에 따른 중국의 법개정 현황
(1)개방현황 일반
(2)지난 몇 년간의 중국 주식시장의 침체와 그 원인 분석
가.중국주식시장의 침체
나. 침체의 원인분석
(3)중국 증권당국의 대응 - 법률과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 변화 일반
나. 구체적 변화와 진행상황
1)전(全) 상장기업의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특별조치 단행
2)QFII제도의 변화
3) 2006년 신증권법 실시
다.신증권법
1)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설치
2)"증시의 허위소문 조작자", 법에 의거한 배상책임 이행 요구
3)"단변적인 시장"과 관련한 법률적 장애요소 제거
4)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방화벽" 설치
5)주식시장의 발전을 제약하는 조항 제거
2. 중국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영업환경의 변화
(1) 비유통주의의 유통주 단일화 조치에 따른 기업환경변화
1) 전환완료한 A주로의 외국투자가의 ‘전략적 지분투자’
2) 그 외 제반조치로 인한 효과
(2) QFII제도의 변화로 인한 기업환경변화
(3) 2006년 신증권법 실시에 따른 기업환경변화
(4) 소결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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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업,   서비스업,   WTO,   양허안,   이행상황,   통상법,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