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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환경문제의 대두
2. 국제환경 문제
1)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1) 지구 온난화
(2) 오존층 파괴
(3) 생물학적 다양성의 멸실
(4) 기타 환경문제
2)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동북아를 중심으로)
(1) 월경 대기오염
(2) 해양오염
(3) 지속가능한 삼림개발
3.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1) UN
(1) UNEP(UN환경계획)
(2) 전문기관
2) OECD
3) WTO
4) EU
5) 비정부간기구 (NGO)
4.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3) 런던 협약 (London Convention)
4)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5)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6) 사막화 방지협약
5. 맺음말
2. 국제환경 문제
1)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1) 지구 온난화
(2) 오존층 파괴
(3) 생물학적 다양성의 멸실
(4) 기타 환경문제
2)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동북아를 중심으로)
(1) 월경 대기오염
(2) 해양오염
(3) 지속가능한 삼림개발
3.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1) UN
(1) UNEP(UN환경계획)
(2) 전문기관
2) OECD
3) WTO
4) EU
5) 비정부간기구 (NGO)
4.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3) 런던 협약 (London Convention)
4)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5)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6) 사막화 방지협약
5. 맺음말
본문내용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유해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 5월부터 시행되었다.
5)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다.
목적은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생물공학기술의 이전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한국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가입하였다.
6) 사막화 방지협약
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합협약'으로 1994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6년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사막화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사막화방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국 수는 2003년 당시 187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에 가입하였다.
5. 맺음말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적지 않게 있지만, 세계화와 환경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환경론자들은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2003)는 식량 제국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힐러리 프렌치(2001)는 '세계화의 생태학'을 논하면서 세계화가 여러 분야에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통경제학자들은 무역으로 새로운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므로 세계화는 환경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화과정은 세계자본주의의 재구조화과정이며 이러한 재구조화과정은 기존의 불평등구조를 확대재생산 하는 초국가적 활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세계체제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현존하는 오늘날의 세계화과정에서는 초국적 기업, 소비주의, 환경주의로 대변되는 초국적 활동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초국적 차원에서 개별국가 혹은 개별사회의 발전유형과 환경주의 및 환경문제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 2002)
이병화, 「국제관계이론과 실제」 (세종 2000)
최종기, 「신국제관계론」 (박영사 2000)
김의곤, 「현대국제정치이론」 (집문당 2000)
http://cafe.daum.net/sosagriculture<검색1>2006.10.11
http://100.naver.com/<검색2>2006.10.10
5)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다.
목적은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생물공학기술의 이전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한국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가입하였다.
6) 사막화 방지협약
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합협약'으로 1994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6년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사막화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사막화방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국 수는 2003년 당시 187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에 가입하였다.
5. 맺음말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적지 않게 있지만, 세계화와 환경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환경론자들은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2003)는 식량 제국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힐러리 프렌치(2001)는 '세계화의 생태학'을 논하면서 세계화가 여러 분야에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통경제학자들은 무역으로 새로운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므로 세계화는 환경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화과정은 세계자본주의의 재구조화과정이며 이러한 재구조화과정은 기존의 불평등구조를 확대재생산 하는 초국가적 활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세계체제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현존하는 오늘날의 세계화과정에서는 초국적 기업, 소비주의, 환경주의로 대변되는 초국적 활동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초국적 차원에서 개별국가 혹은 개별사회의 발전유형과 환경주의 및 환경문제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 2002)
이병화, 「국제관계이론과 실제」 (세종 2000)
최종기, 「신국제관계론」 (박영사 2000)
김의곤, 「현대국제정치이론」 (집문당 2000)
http://cafe.daum.net/sosagriculture<검색1>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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