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재취업에 따른 부패의 발생 가능성과 억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재취업에 따른 부패의 발생 가능성과 억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주제의 선정 및 연구모형 설정
1. 연구 주제의 선정 - 한국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연구.
2. 연구 설계

Ⅱ. 한국의 상황분석.
1.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분석
2. 행정 분야 별 부정․부패의 만연 정도
3.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4. 퇴직 공무원 재취업 상황분석.
(1) 조사방법
(2) 1995~2005년 재취업 조사
(3) 직종별 공직 연관성조사
(4) 퇴직공무원의 현재 근무회사 업종별 비중 비교(재계인사록 기준)

Ⅲ. 퇴직 공무원 재취업의 문제점.
1. 민관유착의 우려
2. 감사활동의 지장과 효율성 저해
3. 부패네트워크(Corruption Network)의 시발점 역할
4. 직원들의 사기 저하
5. 취업제한제도와 제제규정 및 선포의 有名無實化

Ⅳ.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시의 문제점 예상과 시사점.
1. Klitgaard Robert의 CUE(Corruption Utility Equation)
2. 공무원 낙하산 취업제한의 효과 예상과 시사점
3. 가설의 검증 - 국가청렴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익단체인 '업종별 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유달리 많았다.
3. 가설의 검증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전면적으로 막게 되면 재직 시의 부패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과 “퇴직 후 취업할 자리가 많은 부처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처의 경우보다 부패에 덜 민감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9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부 처
청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중앙인사위원회
(8.88, 신규)
국세청
(8.42, 0.34)
농수산물유통공사
(8.90, 신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75, 신규)
기획예산처
(8.84, 1.12)
관세청
(8.89, 0.20)
농업기반공사
(8.62, 0.7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90, 신규)
법제처
(9.19, 미측정)
조달청
(8.65, 0.20)
대한주택공사
(7.99, 0.18)
국민건강보험공단
(8.78, 신규)
국가보훈처
(9.08, 0.69)
검찰청
(8.37, 0.30)
한국관광공사
(8.56, 신규)
국민체육진흥공단
(8.87,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8.78, 0.21)
병무청
(8.63, 0.01)
한국도로공사
(7.65, △0.98)
근로복지공단
(8.70, 신규)
재정경제부
(8.90, 0.22)
경찰청
(8.48, 0.50)
한국수자원공사
(8.58, 0.26)
산재의료관리원
(8.88, 신규)
교육인적자원부
(8.29, △0.43)
문화재청
(8.85, 0.55)
한국전력공사
(8.78, 0.1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8.77, 신규)
과학기술부
(9.04, 0.17)
농촌진흥청
(9.06, 0.27)
한국철도공사
(8.62, 0.76)
한국가스안전공사
(8.03, 0.18)
통일부
(8.88, 신규)
중소기업청
(9.14, 0.94)
한국토지공사
(8.51, △0.11)
한국산업인력공단
(9.02, 신규)
법무부
(9.06, 0.87)
특허청
(8.48, 0.06)
한국전기안전공사
(8.91, 0.39)
국방부
(8.93, 0.51)
식품의약품안전청
(8.69, 0.72)
한국전산원
(8.93, 신규)
행정자치부
(8.80, 0.14)
해양경찰청
(7.44, △1.09)
한국철도시설공단
(7.86, 1.68)
문화관광부
(8.87, 0.19)
농림부
(8.97, 1.10)
금융관련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산업자원부
(8.70, △0.15)
금융감독원
(8.52, △0.18)
국방과학연구소
(9.15, 신규)
정보통신부
(9.25, 0.31)
기술신용보증기금
(9.00, 0.14)
국방품질관리소
(8.93, 신규)
보건복지부
(8.69, 0.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87, 0.69)
부산시설관리공단
(8.66, 신규)
환경부
(8.47, △0.02)
신용보증기금
(9.00, 신규)
서울지하철공사
(7.11, 신규)
노동부
(8.81, 0.47)
예금보험공사
(8.99, 0.40)
인천국제공항공사
(8.28, 신규)
건설교통부
(8.40, △0.03)
중소기업은행
(8.78, 신규)
학교법인기능대학
(9.39, 신규)
해양수산부
(8.91, 0.95)
한국산업은행
(9.29, 신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13, 신규)
(’05년 청렴도, ’04년 대비 개선도)
경향신문의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여 표를 만든 결과 재취업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재정경제부였다. 재정경제부는 88명이 취업하여 94.6%의 재취업률을 보였다. 건설교통부는 4위로 134명이 재취업하여 74.9%의 재취업률을 기록했고, 정보통신부는 48명이 재취업하여 58.5%의 재취업률을 보였고 국방부는 가장 낮은 15명이 재취업하여 22.4%의 재취업률을 보였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재취업률이 가장 높고 소속 산하단체나 민간 기업들이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의 2005년 청렴도 지수는 8.90이였고 재취업률이 가장 낮은 국방부의 경우 8.93이였다. 재취업률이 높을수록 부패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설에 있어 이 같은 청렴도 지수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했다. 공직자의 직급별 조사를 통한다면 이 같은 가설은 지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부처별 직급통합조사가 아닌 부처별 1~3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도 지수를 조사한다면 가설의 성립여부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론으로서 조직의 고위층의 리더들이 조직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엄격한 부패 통제 전략과 부패척결의지를 가졌다면 조직의 청렴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유기체적 조직관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반론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일중. 조준모. 1999. “규제와 부정부패: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경제학연구>. 제 47 집 3호.
임도빈(1985), “한국 행정관료의 퇴직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학석사학위논문..
한국노동연구원, 실직근로자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조사, 자료, 1998.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문제-진단과 대책 02.10.21.실시 한국청년정책연구소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단위(%), www.mynaeil.com/report/a-report/data/공직사회부패실태보고서(2001).hwp
노동경제논집 제22권(1), 1999. 6, pp.45～66, 공기업 및 공공부문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연구, 박영범 방하남 최정철
조우현,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 발생요인’,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1998.
경향신문 2005년 7월 퇴직 공무원과 낙하산 인사 연재 보도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2005년 12월 9일 청렴도 발표 자료.
Cartier-Bresson, Jean.(1997). Corruption Networks, Transaction Security and Illegal Social Exchange. Political Studies 45(3): 463, p14.
klitgaard Robert, CONTROLING CORRU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td london, 1988, p71.

키워드

낙하산 인사,   부패,   행정부패,   부패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