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
1. 정의
2. 의의
3. 목적

Ⅲ.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1. 대상과 주체
2. 작성 시기
3. 평가서의 내용
4.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
5. 협의내용의 관리

Ⅳ. 환경영향평가 절차
1.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Ⅴ.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및 발전방향
1.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
2.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3. 전략 환경 평가의 적용
4. 우리나라에서의 전략 환경 평가제도의 도입방안

Ⅶ. 결 론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경제
정책
↘
지역토지 지역전략
이용계획 계획
↓ ↘
하위지역 하위지역
토지이용 투자프로그램
계획
↓ ↘
지방토지 지방기반
이용계획 시설사업
+--------------------------------------+---------+
| 전략환경평가(SEA) |환경영향평가|
(EIA)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전략 환경 평가의 개념과 도입방안,2000-
4. 우리나라에서의 전략 환경 평가제도 도입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및 2001년에 시행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략 환경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개발계획(Plan)에 대한 전략 환경 평가의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에 도입 적용하여, 기존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1-2년간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면서 각종 기법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는 3년 후부터(성공적인 경험과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전환 또는 통합한 전략 환경 평가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여 제도화 하여 실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에 따르는 환경친화적 추진체계가 통합적 영향평가제도(사업수준)와 전략 환경 평가제도(계획수준)의 두 단계 체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기적 도입방안으로는 계획수준의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성현찬, 전략 환경 평가 의 개념과 도입방안, 2000
Ⅶ. 결 론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 기술적 고려 외에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의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에 있다.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총 17개의 범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성주체와 협의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의 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평가서의 협의주체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 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는 ①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② 환경가치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점, ③ 대상사업의 한정성. ④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성을 가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서 전략 환경 평가의 개념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의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계획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 과정과 통합된 평가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으로는,① 인식의 전환 ② 영향평가의 공정성 ③ 스크리닝, 스코핑 제도의 도입 ④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⑤ 종합평가기법의 도입 등을 들 수 있겠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외형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에 비하여 효율성은 현재의 운영시스템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계 상황을 맞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임시적인 대책이 뒤따를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지향하지 못하는 대책의 양산은 결국 현재까지 쌓아온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최준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상(發想)의 전환.2003
Ⅷ. 참고자료
-구도완,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사회·경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환경포럼 2권 제 17 호(통권 제 26호),1998
-김귀곤,環境影響評價原論,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1991
-김덕우(환경부 자연정책국 환경평가과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제, KEI 환경정보,제2 권 제1호(통권3호),2000
-김번웅 오영석,환경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2004
-성현찬(경기개발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도입방안,KEI 환경정보, 제2권 제1호(통권3호),2000
-손부순외,환경영향평가, 서울: 東和技術,2005
-전인수(환경영향평가부 책임연구원),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KEI 환경정보,제1권 제1호(통권1호),1998
-최상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리 표준화 및 스크리닝제도 등 평가항목대상별 평가내실화 방안 연구, 환경부,2004
-최준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4권 제 1 호(통권 제 51호), 2000
-최준규,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상(發想)의 전환,7권 제 4 호(통권 제 85호),2003
-네이버 사전, http://100.naver.com/.
-다음 백과사전 ,http://alldic.daum.net/dic/view_top.d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http://www.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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