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의 저출산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저출산의 의미와 원인-----------------------------2
1. 출산과 저출산의 의미-------------------------------2
2. 저출산의 역사적 배경-------------------------------3
3. 저출산의 원인 -------------------------------------4

Ⅱ. 저출산의 실태-----------------------------------11
1. 한국의 실태---------------------------------------11
2. 외국의 실태---------------------------------------17

Ⅲ.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24
1. 사회인구학적 측면---------------------------------24
2. 경제학적 측면-------------------------------------26
3. 제도학적 측면-------------------------------------27

Ⅳ.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27
1.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27
2.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29
3.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30
4. 지속적인 통계조사 및 체계적 구축---------------------31

결론------------------------------------------------32

참고문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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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사회 자녀양육 지원 수요조사 및 자녀양육 부담 관련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남편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보육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출산 전후시기 여성 노동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특정시기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취업변동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행한바 있다. 조사결과는 출산 시기 전후에 여성의 이직이 높으며 재취업시 퇴직이전과 동등한 지위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출산과 여성노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의 출산수준의 변화원인과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저출산 시대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경제개발의 초창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과 가치관의 변화, 부단스러운 육아비 등에 힘입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합계출산율 1.17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다다랐다.
가족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제 오히려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여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낮은 인구증가율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위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기는커녕 1.17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출산 국가의 정책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들은 저출산율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육아비용을 국가와 부모가 함께 부담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대로, 모든 가정의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스웨덴으로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수당, 아동수당, 교육제도 개혁, 그 외 각종 수당을 도입하였고 이 결과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종교, 사회적인 문화 등 각종 다양한 원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인 보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적정인구의 유지는 국가 생산력의 유지와 같은 의미이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우리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최저수준을 예고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제안하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는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노동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고 국무총리가 이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아동복리법의 개정 등 법과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정책이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그것도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정부, 국회, 여성계, 시민단체, 모두 힘을 합쳐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문을 종결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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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실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