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운동

소개글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및 필요성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3.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이론적 실제
1)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기능 및 역할
2)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전략과 자원동원
3) 사회복지사의 역할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실천적 실제
1) 희망세상
2) 부산참여자치연대

Ⅲ. 결론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등의 기관형과 지역복지운동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단체형, 기관단체 연계형, 소규모 민간복지센터형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체별로도 민간주도형, 정부주도형, 종교계 주도형, 민관 합작형 등 다양하다. 또한 기능별로도 서비스 제공형, 자원봉사 조직형, 지역복지운동형 등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양상의 지역사회복지 조직들을 통합하고 유형화 및 분류를 시도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사회복지운동은 실업고용건강 등의 타 영역과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운동은 국민연금, 의약분업 등 제도 개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권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도입 전후로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도 도입과 제도 정착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지역현장에서 빈곤 계층의 ‘최저 생계 보장’이라는 복지권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빈곤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역주민운동단체들과 실업운동단체들은 빈곤과 노동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활운동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각종 제도의 개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전개한 기존 사회복지운동은 그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를 연계한 정책 개발과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정 운동, 실업과 복지를 연계한 정책 개발과 관련 법률과 제도 개정 운동 등 타 영역과의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개입 전략이 지역사회복지운동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는 부분적 개정을 전제로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는 설립 찬성에 대한 의견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관 주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우려와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중복적’ 이라는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단위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운영과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야 ‘협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상설적인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이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은 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관 협력체가 법률상으로 정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를 제도로 수행해야 할 가장 핵심에 있는 지방정부는 그 속성상 형식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와 전통적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 사회복지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법안에 반영시키는 법률 개정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참여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운동 차원에서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 지역주민운동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네트워크가 시급히 조직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대응 방안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개입 전략과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 발전 위해 현행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의 문제에 대해서 변재관(2000)은 사회복지관은 여전히 양과 질의 측면에서 부족하고, 지역별로 사회복지관의 분포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었으며,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감독을 받음으로써 민간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회복지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대안일 수 없다.
기존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자원 연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목할 만하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등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민자치센터도 문화, 취미, 교양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 등의 풀뿌리 주민단체와 주민자치센터 연계 방식의 민간전달체계 구축을 고려해볼 만하다.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헌신성, 효율성, 자원 동원력,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접근성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현행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주민자치센터’ 활용한 ‘민간단체 연계 방식의 지역사회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성기, 2002, 「1990년대 이후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성격 연구」
서종균, 200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운동에 관한 연구」
안태숙, 2002, 「도시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참여활성화방안: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일섭·류진석, 2002,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시민의신문, 2003, 「한국시민사회연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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