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소개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경제민주화의 의의

II. 전문가가 본 경제민주화

III. 최근 사례를 통해 본 경제민주화

본문내용

하는 일체의 행위에는 원초적인 적대감을 보인다. 이들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기업 규제정책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개정 사립학교법에까지 일관되게 쌍심지를 켜는 이유다.
재계와 기득권층은 언제나 헌법의 경제 조항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87년보다 훨씬 보수화됐다. 정치권은 권력 구조와 대통령 임기 말고는 별 관심이 없고, 개혁적이라는 젊은 의원들은 재벌 연구소와 교감하며 ‘자본의 세례’에 흠뻑 젖어 있는 게 현실이다. 시민사회에선 기본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겠다지만 잘 될지 걱정스럽다. 자본과 시장의 거친 공세로부터 ‘경제 민주화’ 조항을 지켜내는 것조차 힘에 부쳐 보이니 말이다.
- [한겨레 신문 김회승 논설위원 기사 발췌]

키워드

경제의 민주화,   경제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