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용자책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용자책임의 의의 및 근거, 성질
1. 사용자 책임의 의의
(1) 의의 및 근거
(2) 법적 성질
2. 사용자책임과 다른 책임의 비교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 국가배상책임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4)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Ⅲ.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1) 사무
(2) 사용관계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
(1) [사무집행에 관하여]
① 의의
② 판례이론
(2) [제3자]
3.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4.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Ⅳ. 사용자책임의 효과
1.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위 책임의 관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본문내용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대 도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이 두 가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러데 법원의 실무에서는 아직까지 그 면책을 인정한 예가 없으며 그 결과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Ⅳ. 사용자책임의 효과
1.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① 사용자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② 대리감독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사용자와 같은 지위에서 그 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장장. 출장소장. 인사과장. 현장감독, 그리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와 운전사를 일시 차용한 임차인 등이 그러하다. 다만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 그 자체이므로 그가 사실상 사무를 감독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 감독자는 아니며 따라서 대표이사에게는 제757조 2항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③ 피용자
피용자는 제 750조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위 책임의 관계
위 3인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특히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점에서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피용자 상에 위임 기타의 계약관계가 있으면 피용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에 의하여서도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민법이 제756조 3항에서 사용자의 구상권을 특히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민법에는 정함이 없지만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통설은 제756조 3항에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만을 정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다만 대리감독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나 대리가독자의 과실과 손해 상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리감독자에게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 대리감독자 사이의 계약관계로부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사용자는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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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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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민법강의], 이원형, 고담사, 2000년.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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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민법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