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론] 치매노인가족 부양부담실태와 사회복지적 지원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1.문제제기
2.연구문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3 장 치매노인가족 부양부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실태(현황)
- 사 례

제 4 장 사회복지적 지원 방안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며 치매노인 부양의 고통이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Mace, N. L. & P. V. Ravince, 김형섭 역(1994), 앞의 책, pp.141, 157을 참고.
2. 전달체계의 확립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치매의 일상경과에 따라 치매노인이 나타내는 정신적신체적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또 대다수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이외의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성희 등(1993)에 의하면,치매노인중 치매 증상 이외의 1가지 이상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58%정도이다.
이성희권중돈(1993), 「치매노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보고서 93-1, 북부노인종합복지관, P.14.
정신과, 내과, 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특성이 다양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종인이정희, 앞의 책, P.12.
3. 국가예산의 증액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이나 재정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보건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조사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촉구된다.
4. 치매전문인력의 양성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 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5.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1997년부터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전국 243개 보건소중 21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상담요원 463명을 지정하여 연 2회 치매상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담자는 보건, 의료, 복지에 관한 활동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잘 알아야 한다. 치매노인 가족의 상담은 처음에 행하는 면접이 중요하다. 상담이 잘 전개되면 가족의 신뢰를 얻어 보건, 의료,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치매노인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인원에 비해 수혜대상이 적고 시설 또한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치매 관련 연구들에 있어서도 치매노인의 부양경험이나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치매노인 가족의 실태와 사회복지요구,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부양상황이나 부양부담경감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치매환자의 치료처가 정신병원보다 종합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합병원에서의 입원일수는 정신병원의 입원일수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치매가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병임을 감안할 때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더 긴 입원을 허락하는 정신병원의 이용비율이 낮은 것은 정신병원의 수가 극히 부족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치매전문병원의 설립 또는 정신병원에서 치매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신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보강하여 중증의 치매노인이 치료와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치매전문 의료기관을 16개소를 건립하여 장기적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기존의 정신병원, 종합병원의 정신과 등에 치매병동을 증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치매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치매노인만 수용하고 있는 치매위탁소와 일반노인과 함께 수용하고 있는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데, 치매노인은 일반노인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치매노인만을 위한 전문화된 주간보호소 설립으로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환자의 정신기능을 유지강화하고 사회적응을 돕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치매노인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간보호센터가 직접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정부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돕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에서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너무 낮아 실제로 많은 저소득 계층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비이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노인가구의 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기준자체가 유명무실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서비스 공급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나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치매노인이 있는 일반가정에서도 가정봉사원 사업은 주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노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급 가정봉사원과 유료 가정봉사원을 활용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부담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서 이용자 부담을 차등화하여 형평성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일부 시범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오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이 대폭 감소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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