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목차

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1.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복지 정책
2. 베버리지 보고서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최저의 생활수준이라고 여겨지는 수준에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에 있으며 가족수당과 더불어 국민보험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형성
3. 1970년~1979년- 대처이전의 대처리즘
4. 1979년~1987년 복지국가의 후퇴: 대처 정부의 복지개혁
5. 1979~97년 (대처)의 보수당 복지감축, 조세감면, 민영화
6. 1988~1996년: 사회보장 부문의 개혁
7. 1996년 이후의 시기
8. 요약

Ⅱ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1. 대공황 시기 사회사업
2. 1940 - 50년대
3. 1960 - 70년대
4. 1980 - 90년대
5. 요약

Ⅲ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
1. 스웨덴 모델의 생성과 성숙
2. 스웨덴 모델의 동요
3. 스웨덴 모델의 현재
4. 스웨덴 사회 복지 제도의 특징
5. 요약

Ⅳ 서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Ⅴ 동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본문내용

전히 유지되고 있음.
1990년대에 들어서 각종 급부와 서비스의 수준 저하됨.
→ 약간의 그늘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 음.
비사민정권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적 자유’를 내세워 민 영화를 확대시킴.
→ 민영화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모든 복지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적인 재원 하에서 서비스 공급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Ⅳ 서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구분
영 국
독 일
스웨덴
미 국
17c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17세기 후반부터 의료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공공보건제도로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별로 지역의무관이 지정되어 외래진료를 담당
19c
개정 구빈법(1834)
사회주의규제법(1878)
의료보험법(1883), 산업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 보험법(1889)(연금보험법)은 육체노동자를 위한 법률 → 제국보험법으로 통일
자선조직협회(1887)→(불구자, 폐질자, 고아, 자녀가 있는 미망인)
20c
노령연금법(1908)→(70세이상 저소득노인)
국민보험법(1911)→(의료보험, 실업보험으로 구분)
미망인, 고아 및 노령연금법(1925)→(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늦음)
가족수당법(1945)→(2인 이상의 아동을 가진가족)
국민보험법 개정(1946)
국가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구빈법을 폐지하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환→ 복지국가의 정식출범시기)
제국보험법 및 직원보험법(1911)→(사회보장의 기본법규)
농민의료보험실시(1972)
학생의료보험실시(1975)
연금개혁단행(1972)→(자유업종사자, 주부→최저 연금보장제 도입)
연금법(1913)→(세계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 적용 → 독일식 제도와 영국식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모든국민에게 기여방식을 적용하고, 저소득노인에게 무갹출연금을 지급)
국민연금법(1946)→(국가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 → 저소득노인에 대한 무갹출연금제 폐지)
국민의료보험법(1955)→(강제적용 의료보험제도)
소득비례보충연금제도(1959)→(기존의 정액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소득비례연금을 지원하는 2원 연금제도
사회보장법(1935)→(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사용 → 노령연금제도, 실업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유족연금(1939)
장애연금(1956)
1965년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연금제도에 적용
노인의료보험제도(1966)→(65세 전까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65세에 이르러 병원입원비, 외래치료비, 노인요양시설 입소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
Ⅴ 동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19c 이전
자휼전칙(1783)→유기아 및 행걸아의 구제법령(개인·미간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함)→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함
19c
구휼전칙(1874)→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
20c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 규정(1916)→ 폐질,중병자,무의탁의 노유병자들에게 식량급여를 통하여 궁민을 구조하고자 함
방면위원제도(1927)→빈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그 개선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조사활동을 통해 사회결합을 예방·보장을 목적.
조선구호령(1944)→1929년의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여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가미시킨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대상(65세이상의 노쇠자,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기타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 →급여내용(생활, 의료, 조사, 생업, 장제부조등 5개 부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
생활보호법(1961)
의료보험법(1963)
국민연금법제정(1986)
농어민 의료보험 실시(1988)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1989)→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1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0)
군사보호법(1917)→군국주의를 뒷받침함
건강보험법(1922)제정→산업,직장노동자를 위한 강제적용 의료보험실시(1927)
구호법(1929)→정부재정에 의함(65세 이상노인, 13세이하 아동, 신체장애자 등)
국민건강보험법(1938)→농어민,자영업자 의료보험 실시
의료보호법(1941)→극빈자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노동자연금보험법(1942)제정→피용근로자 연금제도 도입
생활보호법(1946)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국민건강보험을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 확대(1961)→전 국민 의료보험적용 달성
국민연금제도(1961)를 전면실시→1942년 이후 전 국민 연금적용 달성
노인복지법(1963)
모자복지법(1964)
아동수당법(1971)→2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노인보건법(1983)→노인병예방사업실시(노인의료비 국가, 지자체, 조합 공동부담)
2000년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이른바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 추진
목차
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1.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복지 정책
2. 베버리지 보고서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최저의 생활수준이라고 여겨지는 수준에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에 있으며 가족수당과 더불어 국민보험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형성
3. 1970년~1979년- 대처이전의 대처리즘
4. 1979년~1987년 복지국가의 후퇴: 대처 정부의 복지개혁
5. 1979~97년 (대처)의 보수당 복지감축, 조세감면, 민영화
6. 1988~1996년: 사회보장 부문의 개혁
7. 1996년 이후의 시기
8. 요약
Ⅱ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1. 대공황 시기 사회사업
2. 1940 - 50년대
3. 1960 - 70년대
4. 1980 - 90년대
5. 요약
Ⅲ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
1. 스웨덴 모델의 생성과 성숙
2. 스웨덴 모델의 동요
3. 스웨덴 모델의 현재
4. 스웨덴 사회 복지 제도의 특징
5. 요약
Ⅳ 서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Ⅴ 동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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