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사례 및 대응방안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사이버폭력의 특성
3. 사이버폭력의 유형

Ⅲ.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사례
1. 사이버폭력의 실태
2. 사이버폭력 유형별 사례

Ⅳ.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1.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인의 대응방안
2. 민간사업자의 노력
3. 법제도적인 노력

Ⅴ.결론

본문내용

이버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 하며 지도할 때 훨씬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Ⅴ.결론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리플을 다는 환경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동차 운전만하면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인터넷도 이용하면 악성리플을 달 수 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인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문제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운전을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겠다고 운전대를 잡고 나온 것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사고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 모두 사고를 저지르면서 피해를 입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익명으로 자신을 가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실명으로 하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불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어렵게 가해자들을 찾으면 정상적인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장애자등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합의할 돈 조차 없는 경우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가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는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문제로 판단하는 명예훼손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인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개입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질서유지의 차원과 사이버 폭력행위 방지차원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사건 건당 1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범죄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행위는 어느 한순간 큰 범죄로 발생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어렸을 적부터 잘못된 언어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한 행위가 통제가 안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발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어느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인터넷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서 정상적인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건이 발생 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서로 간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간의 분쟁이 폭발되지 않도록, 국가는 상호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업무처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세상은 인터넷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정작용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새로운 인터넷 세상인 유비쿼터스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시민단체의 노력도 인터넷 사회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터넷에 대해 기업들의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관심부족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인터넷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개인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준 현대 문명의 대표적 이기지만 서비스가 보편화될수록 이에 비례해 각종 역기능에 따른 폐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흔히 현대판 마녀사냥에 비견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 훼손 및 테러 등의 사이버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데다 참여와 퇴장이 쉬운 탓에 도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이용자, 사업자는 물론 국가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국가의 법, 제도적인 사이버 폭력규제방안 등의 대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공간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 법제도 시행으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고 인터넷의 역기능은 네티즌의 문화적 마인드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심인 네티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가 요구된다. 어떠한 일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당자가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네티즌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미디어세상열린사람 http://www.mediayolsa.or.kr
사이버문화연구소 http://www.cyberculture.re.kr
한국사이버감시단 http://www.wwwcap.or.kr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청소년의 언어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 200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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