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한 정리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립 배경....................................... 2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5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련 기사.........................................11

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련 사례.........................................16

Ⅶ. 결론...................................................................20

Ⅷ. 부록...................................................................21

최초요양신청 처리과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 / 2005년도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산재보험 관련 주요 통계 / 산재보험의 혁신방향

본문내용

업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허용(’05.1월) 등에 따라 보험관리대상이 급속하게 증가
-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징수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부과고지제도(‘05년) 등에 대한 실효성 문제 대두
※ 보험가입율(‘04년) : 83%(125만개소중 104만개소), 수납율(’04년) : 85%(보험료 29,590억원, 누적체납액 5천억원)
○ 산업구조 변화, 안전관리 노력을 보험료율에 반영 미진
- 업종별 보험료율 체계(61개 업종·요율편차 조정), 사업장별 개별실적료율제도(보험수지율·적용대상·예방요율제) 개선 필요성 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 요구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 증가
□ 추진 방향
○ 보험가입 촉진·징수누락 최소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활용, 부과고지제도 조기정착 등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 산재보험료율 업종분류의 합리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등 보험료율 체계 개편 검토
○ 보험적용의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 요양·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재해자·요양환자의 증가 및 요양장기화 등으로 재해발생시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지출규모가 계속 증가
- 요양급여(전체급여의 28%) 규모가 ‘00년 4,252억원에서 ’04년 7,868억원으로 증가(연평균 17.1%)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승인, 치료종결 등 단계별 현장요양서비스 지원·관리체계 미흡
○ 산재의료수가·지정의료기관·진료비 심사제도 등은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의 질 관리에 소홀
○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복귀율은 40% 수준
□ 추진방향
○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재활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면담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상담 등 현장 요양·재활 서비스 지원체계 도입(현장요양지원팀 신설, 담당인력 전문성 보강 등)
○ 요양절차 객관화·표준화, 표준요양기간 운영, 산재수가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
○ 지정의료기관 평가체계 개발, 진료비 업무와 현장요양관리 연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재활상담·취업알선 기능과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재활시설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장·사회복귀 촉진
3.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00.7월 적용확대 이후 보험급여가 매년 급증(’00년 1조 4,563억원→’04년 2조 8,599억원, 최근 3년평균 증가율 17.9%)
○ 현행 보험급여체계는 일부 요양장기화를 유도하고 있고 형평성·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65세이상은 65%)를 노동능력이나 요양기간, 통원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노동시장 은퇴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간병급여는 일률적으로 현급급여화 등
○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가 미흡
※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나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은 병급조정 제도가 있으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조정은 없음
○ 현행 보험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사회재활과의 연계성 미흡
□ 추진방향
○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 방법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형평성 제고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연계방안, 교통사고로 산재보상하는 경우 자동차책임보험과의 조정방안 마련
○ 직업·사회재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재활에 소요되는 일정수당, 비용 등을 급여화(재활급여)하는 방안 검토
○ 출·퇴근재해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4.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관리계층 증가, 신종직업병 증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보험업무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책임준비금은 증가하는 반면, 적립금은 감소함에 따라 산재보험 재정 불안정성 증대
< 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과부족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재정
수지
수 입
19,555
23,645
27,156
27,112
31,278
지 출
16,847
19,998
24,352
29,607
33,688
수 지
2,708
3,647
2,804
△2,495
△2,410
책임준비금
8,780
10,183
22,668
27,390
34,038
적 립 금
13,442
17,896
21,239
19,955
18,537
과 부족액
4,662
·7,713
△1,429
△7,435
△15,501
□ 추진방향
○ 의료전문인력 보강, 직무교육 강화, 산재환자 정보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경영혁신 추진
○ 중장기 재정추계를 기초로 향후 제도개선, 연금증가 등을 고려한 적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재정립
-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보험료율 조정
■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 2002
산재보험제도 정책방향, 산재보험 혁신팀장, 2005
산재보험 실무편람, 노동부, 2005
노사 TOPIC, 노무법인 정론, 2005
4대포털사이트 뉴스매거진
거꾸로 가는 산재보험과 팍팍해지는 산재노동자의 삶,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미향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연구소, 2002
마창거제산추련 소식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2005
http://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정보포탈서비스
http://www.kisi.org/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http://www.kapiw.or.kr/ 한국산재노동자협회
http://www.sanjae365.com/ 산재연구소
http://www.gcomin.co.kr/data/100/F99109.html /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산정방법 및 재원조달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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