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

소개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

본론.
(1)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
1) 미국의 반응
1. 미국내 부시정책에 대한 비판
ㄱ. 부시의 강력한 정책에 대한 비판
ㄴ. 부시의 외교적 실패에 대한 비판
2. 미국내 정치에 이용된 북한핵
3. 테러세력과 북한의 핵거래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
4. 미국의 무력제재에 불필요성 발표
5. 앞으로의 미국 반응
2)중국의 반응
1.북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갈등
2.무력제재에 대한 반대
3.북한붕괴에 대한 두려움
4.북한통제 실패에 대한 당혹감
3)일본의 반응
1.지나치게 민감한 반응
2.새로운 정권교체 세력에 이용된 북한핵
3.앞으로의 일본이 북핵에 대한 반응 전망
(2)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1.UN을 통한 국제사회에 전체에 대한 북한 대응 구상
2.무력을 통한 제재 가능성 희박하나 배제 못함
3.일본의 발빠른 무역 제재 가동
4.석유공급 중단을 통한 제재
5.국제사회 지원 중단을 통한 제재
6.행상통제권을 통한 제재
7.북한제재에 따른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 대립
8.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결론. 국제사회와 북한과 그리고 남한측과 대화를 통하여 빠른 해결 촉구

본문내용

하는 자금과 금융자산ㆍ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사치품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치품 금수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동결 등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또 결의안은 ▷전차,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를 금수토록 했으며,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대응으로 이미 실행 단계에 옮긴 그리고 북한측에 상당한 타격을 준 일본측의 대응에 관하여 살펴보자.
일본측은 북한 선박.상품.관계자 일본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초고강도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선박입항금지법과 외환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취한 제재조치에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또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제재조치를 정식 결정, 발동할 예정이다.
일본이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모든 선박과 상품, 관계자 등의 일본 접근이 봉쇄됐다.
북한은 특히 송이와 바지락, 성게, 대게 등 농수산물과 무연탄 등을 일본에 수출해왔으나 이번 제재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일본에 144억엔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현재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영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돗토리현의 사카이항과 홋카이도의 오타루항 등 일본 항구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은 모두 24척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항의로 운송회사 등이 하역을 거부하고 있어 하역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추가 제재조치의 조건으로 핵실험 실시의 확인을 제시하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핵실험 규모가 작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여론을 등에 업고 신속히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추가 제재를 결정한데 대해 "북한 자신이 핵실험 실시를 발표했고, 통상과는 다른 지진파가 탐지된 데다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이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 구체적인 확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판단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결론.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동안 햇볕정책등을 통하여 교류해왔고 국제 사회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우리나라와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도 불필요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 다른나라의 원조를 받고 있는만큼 북한으로서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다시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국민들이 굶주린 생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키워드

북한,   핵실험,   국제사회반응,   국제사회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