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및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찬반론

목차

1. FTA의 개요
① FTA의 정의
② FTA와 WTO의 차이점
③ FTA와 WTO의 공통점
④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2. FTA추진의 배경과 이유
① 세계 경제 흐름
②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3. 한-미 FTA 협상 현황 및 효과
① 한미 FTA협상 본격화
② 한미 FTA의 효과

4. 한-미 FTA 본격화를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
① 스크린 쿼터의 정의
②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③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④ 진행된 스크린쿼터 축소 확정에 대한 내용

5. 나의 의견
①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찬성측)
② 스크린쿼터제에 관해서(찬성측)

본문내용

정 위원장은 올 7월로 예정된 유네스코의 문화적 예외규정 인정 협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쿼터 축소 논란이 되풀이되는 한 끊임없는 투쟁은 올해도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영화는 단순한 산업의 시장성으로 논하기엔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고 말하는 그는 영화인들이 똘똘 뭉치면 스크린쿼터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보다 훨씬 압력이 강했던 99년에도 끝내 쿼터를 지켜냈습니다. 영화인들이 노력하는 만큼 한국 영화는 더욱 꽃을 피우리라 확신합니다.”
④ 진행된 스크린쿼터 축소 확정에 대한 내용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현행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 부총리는 현행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을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로 부과하고 있지만 감경사유 등으로 실제의 쿼터량은 106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우리영화 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FTA체결 전제조건 내세운 美 요구 받아들여 스크린쿼터 축소그동안 스크린쿼터 축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있어 왔다. 정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축소방침을 발표한 것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와 관련,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익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축소 배경을 밝혔으며, "WTO협상과 FTA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며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수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여부 문제가 풀리지않아 협정 타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그리고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 등 4가지를 요구해 왔다. 이 가운데 쇠고기 수입재개 등 3가지 쟁점은 매듭을 지었지만, 스크린쿼터 문제만은 해결을 보지 못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스크린 쿼터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5. 나의 의견
①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찬성측)
요즘 세계경제 흐름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방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조선쇄국정책에 의해 다른 국가에 비해 성장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 후 박정희 시대 때,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지금의 발전하는 한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FTA를 통해 경쟁력 강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FTA가 시행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양국 교역품의 9% 이상에 관해서 관세가 없어진다. 미국은 우리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 섬유 우리 제품이 관세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미 수출은 12~17%,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자본과 선진 기술 도입이 쉬워지고, 우리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외국 원부자재를 싸게 들여올수 있기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제품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이 높아지는 측면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개방으로 인해 농업과 금융 의료 교육같은 서비스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경우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생산이 적어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농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처럼, 농업을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한다. 우리측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려는 입장을 내세우고, 경쟁력이 있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리고 경쟁력을 높여 개방화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② 스크린쿼터제에 관해서(찬성측)
우리 영화계가 미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상대가 되지 않던 시기에 스크린쿼터를 통해 그 동안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었으며, 영화계의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1998년 총 관람객수 5017만 명 가운데 한국영화를 본 관람객은 1259만 명으로 25.1%의 점유율을 보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계속 오르기 시작, 2001년에는 50.1%를 기록하면서 국내 영화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하였다. 2002년 잠시 주춤했다가 2003년 53.5%, 2004년 59.3%, 2005년 59.1%로 매년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즉,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규정된 평균 의무 상영일수를 훨씬 뛰어넘어 매년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영화계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통해 발전을 해왔다는 증거이다.
이제는 우리 영화들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경쟁하여도 뒤지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며, 스크린 쿼터라를 보호막에 있을 만큼 한국영화가 미숙하지 않다는 것도 확신이 된다.
반미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가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보다는 선진 문화와 기술을 더욱더 많이 접하고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영화계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스크린쿼터제,   찬반론,   한미FTA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