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고찰

소개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1) 기업별 노동조합체계
2) 국가중심의 노사관계
3) 분단에 따른 대립적 이데올로기

2.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모색

본문내용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한국사회에서는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들이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단순히 임금협상만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보호조치, 일과 생활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업자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은 가장 주요한 이슈가 임금이었으며 IMF 이후에는 주로 고용안정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초창기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거론되어야 할 이슈가 상당히 많으며 특히 연금 문제나 비정규직, 증가하는 실업자와 관련된 복지국가로서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한 전망을 노사정이 함께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결코 개별 기업 내 단체교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개별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할, 형평과 부의 분배라는 대 국가적 사안인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안들을 통해 사회적 협의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미 제도적으로 변화의 과정에 있지만 최소한 개별 기업적 차원의 이슈와 정책적 차원의 이슈를 나누어 교섭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노사정위원회가 단순한 정책적 협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노사정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면 보다 제도적인 권한이 있는 교섭구조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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