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관하여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사무 배분
1. 사무배분이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의 기준?

(2) 저소득층 지원 복지사무의 특성
1. 복지사무란?
2. 복지사무의 특성

(2) 중앙정부의 책임
1. 효율성
2. 효과성

(3). 지방정부의 책임
(1) 정치의 효용 - 민주성
(2) 행정적 효용 - 효율성
(3) 경제･사회적 효용
(4) 효과성· 합리성

◎ 우리가 바라는 중앙&지방정부 복지시스템의 실질적 보안책


Ⅲ.결론

본문내용

단 몇 주만의 교육으로 딸 수 있게 하여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해치는 상황이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기고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렇다고 위의 내용처럼 전문가를 자처하는 비전문가 조직의 손에 중대한 복지업무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장기전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양성한 전문가를 각 지자체에 투여하여 복지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복지수요가 바라는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체계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지방정부 측
1. 공익요원 - 저소득층 가정과의 연계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계층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죽은 지 몇 달만에 발견’이라는 문구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만큼 그들의 방치와 소외가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우리는 각 지방별 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공익요원과 소외계층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았다. 물론 현재도 일정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방문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공익요원들의 현활용 실태를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곳에 비효율적인 인원 배치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런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을 차단하며 복지서비스 향상의 일원으로, 공익요원이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고충사항을 듣고 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면 실질적 대민 복지서비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복지서비스 수급자의 정확한 파악필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들에 한해 대중교통의 무료이용이 허가되는 줄 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살펴보면,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대한 수급을 확인 절차 없이 무근별하게 배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무임승차를 꿈꾼다.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겠는가. 그러나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므로 예산상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범위도 넓을 뿐 아니라, 정확한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정확한 수혜자의 파악만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자체 - 어린이집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 그 지자체 내에 있는 기존의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세금을 감면, 혹은 보육교사 파견을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준다.
- 저소득층 대상 문화생활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먹고사는 게 힘들다고 문화충족욕구가 없겠는가. 물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다면 재정상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보편적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영유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할 일이라 생각된다. 각 지자체 내에서 실시되는 공연전시의 초대권 배포나 할인을 통해 문화욕구를 충족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결론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민주성, 대응성, 효과성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그 효용성을 들어낸다. 특히, 미국의 지자체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거의 모든 사무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런 다른 나라와 똑같을 수는 없다. 미국 역사의 200여년이 지방 자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단 10여년만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설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저소득층의 책임에 대해 물었을 때, 단 15%만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때문이라는게 압도적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아직 한국 시민들의 자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아직은 중앙정부 책임에 모든 비중을 싣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부족한데, 무작정 지방자치를 외치며 사무배분을 함에있어 지방에 모든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인프라가 견고하지 못한 지금,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 특히,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 부분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어도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지방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전개 할 수 있지만, 항상 예산부분과 맞물려 가는 복지사업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서 지방의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고루게 배분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하며,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가며, 완벽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Ⅰ.서론
Ⅱ 본론
⑴ 사무 배분
1. 사무배분이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의 기준?
(2) 저소득층 지원 복지사무의 특성
1. 복지사무란?
2. 복지사무의 특성
(2) 중앙정부의 책임
1. 효율성
2. 효과성
(3). 지방정부의 책임
(1) 정치의 효용 - 민주성
(2) 행정적 효용 - 효율성
(3) 경제사회적 효용
(4) 효과성 합리성
◎ 우리가 바라는 중앙&지방정부 복지시스템의 실질적 보안책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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