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정책상의 호남지역 낙후원인 분석

목차

Ⅰ.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과 호남지역-------------------------------1
-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과 호남지역 실태분석


Ⅱ. 경제발전정책과 관련된 호남지역의 낙후원인-------------------5

1. 제 1차 경제개발계획

2. 제 2차 경제개발계획

3. 제 3차 경제개발계획

4. 제 4차 경제개발계획


Ⅲ. 호남지역이 나아가야할 방향------------------------------------18
- 경제개발정책상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Ⅳ. 결론------------------------------------------------------22

본문내용

증대로 인한 DPA 생산비의 증대는 자연스레 SOC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체의 유치는 중요하다.
4.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실로 방대하다. 여기에서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들자면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주는 69.4% 전남은 38.2%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나름의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보다 건설적인 지방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003년의 경우 광주 지방세의 규모는 약 7천 5백억 가량이 된다. 이는 광주 지방세 징수액 중에서 85.2%를 징수한 금액이다. 전국 평균 징수율 90.2%에 비하면 5%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광주시가 전국 평균 징수율에만 맞추기만 하더라도 약 900억원의 지방세가 더 생기는 것이다. 몇 년 뒤에 한국 전력이 광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 자체에서 내는 지방세의 규모는 100억원 수준이 된다고 한다. 어떠한 기업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지방세 수입을 늘려 지방의 재정을 키우는 것 보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광주나 전남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5. 호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
1997년 IMF사태를 지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불경기가 지속되어 지방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었다. 분명히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국립대학이더라도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대해 기업체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만 일삼고, 정책적으로 지역안배를 하여 기업체에서 채용해 달라는 말은 20대의 청년으로서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신의 자원이 부족함을 느낀 다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만약 자신이 취업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우리 지방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예전부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호남지역민들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이다. 가끔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경상도와 전라도는 다른 나라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은 것 때문이겠지만, 진정 호남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까지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도록 타당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지역이 성장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능동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전라국민이라는 수식어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호남지역 주민들과 특히 지방의 젊은 인재들이 의식전환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1960년대를 거쳐 70년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하여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자주국방에도 큰 진전이 있었으며, 국민생활도 현저하게 윤택해졌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고도성장의 소산이며, 이는 수출주도형 개발전략과 공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이 그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4차 경제개발계획의 영향으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 그 당시는 수도권과 영남지역중심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호남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정책지도부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호남지역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것이 광주 5.18로 분출되었다. 그래서 그 후의 경제 정책들은 되도록이면 균형 쪽에도 중점을 두었다. 그것이 지금 노무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균형발전인데, 대표되는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이전 및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로 전국의 균형개발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가주도의 양적성장에서 지역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 형에서 다핵 분산 형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양적 생산방식으로는 지금의 세계화에 대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지역 편중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우리 국토가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위기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 정부에 의해서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서만 맡겨 놓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각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민간 기업이 교류를 확대하여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경제학회편, 1994, 한국경제론강의, 한올아카데미
◎ 1995, 한국경제 반세기―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 김성수, 1996, 세계화 시대를 위한 한국경제의 발전, 학문사
◎ 박상우 외, 1997,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 최용호, 1998,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 연구소 국내학술대회 (p.193 -212)
◎ 양영태, 1999, 대한민국 50년사 1(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들녘
◎ 박진근, 2000, 세계속의 한국경제 40년, 박영사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1, 광주전남지역발전의 회고와 과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2 (20세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휴머니스트
◎ 김봉진, 2004, 고도성장기 한국경제의 물적인적 축적에 대한 견해
참고 사이트
◎통계청 : www.nso.go.kr
◎박정희 인터넷 기념관 : www.516.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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