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권한지위와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권한지위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직속기관
1. 국무조정실
2. 국무총리비서실
Ⅱ.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분석
1.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3) 행정부의 제 2인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4)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Ⅲ. 참여정부 국무총리제 운영실태 분석
1.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관계
2. 행정 각부와의 관계
Ⅳ.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1. 법 제도적 문제점 - 헌법 규정의 모호성
1)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2) 국무총리의 부서권
2. 운영상 문제점
1)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
2) 강한 대통령비서실 & 약한 국무총리실
3)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기능 중복성 및 단절성
Ⅴ. 국무총리제의 개선방안
1. 법?제도의 개선방안
2. 운영상의 개선 방안
1)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 국무총리 위상강화의 전제조건
2)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 시스템의 정착
3) 행정통할 및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
4) 국무회의 운영 방법의 변화
5) 국무총리 임기제 검토
6) 국정 보고체계의 개선

― 결론

본문내용

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 총리의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은 임기동안 국무총리가 책임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책임총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임기를 보장할 경우 부정적인 점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무총리의 임기 보장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하지 못할 때, 이는 오히려 국정운영의 파행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기관의 장에 대한 임기문제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 개정이라는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즉시 국무총리 임기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대통령이 최소한 2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선언과 함께 이의 실행이 관행화 될 필요가 있으며, 임기제 도입은 국무총리의 기능과 역할 확대의 성과를 보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6) 국정 보고체계의 개선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내각은 물론 국가의 모든 기관을 장악하여 국가의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까지도 주도하는 등 ‘권력기관’으로 행사하였으며,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인지되어 왔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인지되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모든 분야의 정보는 대통령 비서실로 집중하게 되었으며, 국정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사실상 제외 소외되었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이 정보를 독점하는 정보전달 및 보고체계에서 국무총리 중심 또는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보고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의 권력을 분산하여야 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 자체도 변화하여야 한다. 특히 수석비서관 중심의 조직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에 대한 기획 조정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국정개혁을 위한 핵심사업 등에 치중하고 일반적인 행정집행 및 정책조정 업무는 국무총리실과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부 장관은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보고를 줄이게 될 것이고, 국무총리는 내각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사안별로 필요한 관계 장관 부처회의를 수시로 소집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반 행정 분야에서 국무총리의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면 국무총리의 내각장악력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장관들도 대통령 비서실에 직접 보고하고 하는 관행을 깨고 국무총리에게 담당분야에 대해 상의하고 보고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 등에서 자신이 보고받은 주요 국정분야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며, 대통령도 자신이 다른 과정을 통해 보고받은 정보를 국무총리에게 전달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 권한 등은 매우 애매해서 여러 모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결국 운영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총리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국무총리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위, 권한 그리고 역할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제에는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은 결국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을 전제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책임총리제의 도입을 선거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총리 각료 임명권 보장,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신설, 국무회의 운영방법 개선,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 여러 시도를 통해 국무총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임명한 후 향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열거하면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일 뿐 책임총리제의 실행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책임총리제의 도입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참여정부에 그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지의 여부도 극히 미지수다. 오히려 권위적이며 보스 중심인 한국정치문화의 특징,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대통령제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분권형 정부체제를 운영하면서 국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행정의 복잡성, 사회갈등의 심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과거와 같이 대통령 1인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을 통한 국정운영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양현모, 김경희(2004).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에 대한 연구”.
이재원(1998).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서울 : 나남출판.
최평길(2002). 「대통령학」. 서울 : 박영사.
함성득(1999). 「대통령학」. 서울 : 나남출판.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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