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주주의의 의미
2.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3.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4. 민주주의의 조건
5. 민주주의의 네 가지 기본 원칙
6. 민주주의의 저해요인
7.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2.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3.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4. 민주주의의 조건
5. 민주주의의 네 가지 기본 원칙
6. 민주주의의 저해요인
7.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본문내용
방 의회가 출범하게된다.
※ 지역 이기주의
1.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 중독자, AIDS 환자, 산업 폐기물, 핵 폐기물 등의 수용이나 처리 시설 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자기 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현상으로써 현대인의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을 가리킨다.
2. 바나나(BANANA :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현상
어디에든 아무 것도 절대 짓지 말라는 의미로 핵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 오염 시설을 자기 생 활권 내에서 절대 지을 수 없다는 심리 상태이다.
3. 임비(YIMBY : Yes In My Back Yard) 현상
대규모의 연구 단지나 정부 청사 등 자기 고장에 유리한 것을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4.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
전망 좋고 바람직한 시설을 서로 자기 지역에 투자해 달라 또는 자기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호소하는 현상이다.
※ 전체주의 체제
1. 전체주의 뜻 대중의 뒤떨어진 관념형태를 이용하면서 초월적인 관념에 의해서 현실의 권력관계 를 은폐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권력적인 통합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그 권력구 조를 제도적으로 고정화시킬 때 전체주의체제가 성립됨,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의 거하게 되는 원리를 전체주의라 함(정치학 사전)
☞ 나치즘(Naz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 일본의 군국주의, 구소련의 스탈린주의(Stalinism)
조지오웰(George Owell)의 작품「1984년」은 전체주의 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그려줌 즉 오세 아니아(Oceania)에서는 정치권력이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철저하게 관리하며 인간의 내면성까지도 관리함(진리부, 애정부, 평화부, 풍요부의 네 부처에다 정부의 모든 기능을 분담)
2. 전체주의적 통치의 중요한 기반
전체주의적 통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고방식을 일변시키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이 입수 가능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매스ㆍ미디어,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TV에 이르는 대량전달수단이 중요함
※ 독 재
1. 독재의 의미
① 독재의 어원 독재를 의미하는 영어의 'dictatorship'은 법을 명령한다라는 뜻의 'dictum' 또는 'edictum'이 변화된 것(고대 로마공화정시대에 독재관 'dictator'이라는 사람을 내 세우게된 데서유래함)
2. 독재와 전제의 차이
① 라스웰(Lasswell)
- 독재 권력의 집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
- 전제 단독자의 지배를 의미
☞ 전제는 반드시 권력의 집중을 동반하기 때문에 언제나 독재이지만, 독재는 반드시한 사람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제로 되는 것은 아님
② 차이점 독재는 정치적 위기에 있어서 대중의 지지하에 조직되는 합헌법적 또는 초헌법적인 과 감한 권력행사로 강제적 권력의 계속적인 또는 자의적인 행사로서 나타나는 전제와는 다름
3 독재의 유형
① 위임독재와 주권독재
- 위임독재 현행헌법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울 경우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 의 규정에 따라서 그 형식적 효력을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 내지 전면적으로 정지 시키는 현상유지적 독재
- 주권독재 체제적 위기에 임하여 헌법을 의식적으로 무시 내지 부정하여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지향하면서 정치통합을 재편ㆍ강화하는 독재
→ 구헌법을 폐기하고 신헌법을 제정, 헌법제정적 독재
② 질서독재와 혁명독재
- 질서독재 현존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로 혁명운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독재(=반혁명독 재) 예) 파시스트독재
- 혁명독재 새로운 사회체제를 창립하기 위한 독재 예)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의 독재
3) 전체주의적 독재의 여섯 가지 요소 (현대공업사회에 있어서의 독재, 대중민주주의와 현대적 기 술과의 관련 짐)
① 관제이데올로기 그 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수동적으로나마 모두 따라가야하는 인 간생활의 전반에 걸치는 관제적 이론체계
② 독재자 한사람에 의해서 영도되는 단일대중정당
③ 폭력적 경찰제도
④ 매스컴의 독점
⑤ 일체의 유효한 무기의 독점
⑥ 모든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 파시즘(Fascism)
1. 파시즘의 의미
1) 어원 1919년 3월 밀라노시에 '이탈리아전투단'이라는 정치단체를 만든 무솔리니가 그의 운동 을 파시스모(Fascismo)라고 부른 데서부터 시작, 1890년 초 시실리섬에서 조직된 노동 자와 빈농의 조직도 'Fasci Sicilian'이라는 명칭을 가짐
→ 파쇼(Fascio) 이탈리아어로서 '결속'을 의미함
2) 파시즘의 두 가지 정의
① 보수적 극우정당 또는 군부와 관료 중의 반동분자에 의한 정치적 독재
② 현단계에 있어서의 독점자본의 지배체제
☞ 의사의 자율성과 행위의 자기결정성을 근본적인 속성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지배형태
※ 권위주의체제
1. 권위(Authority)의 개념
1) 어원 라틴어 Auctoritas에서 유래, Auctor(창시자, 창조자, 창건자, 창업자, 선구자 등)의 활동 (activity) 또는 재산(property)에 기초한 개인적인 영향력을 의미함
2. 권위주의의 개념 권위를 앞세워 군림하려는 성향과 태도를 지칭, 권위의 과신 또는 남용을 그 본질로 함
3. 권위주의와 정치체제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력구조와 지배기제를 지칭함, 권위주의적 인 지배양식의 제도적 장치, 일반적으로 소수엘리트가 지배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지배체제의 형 태를 띠게 되고, 지배권력은 거의 견제되지 않으며, 책임도지지 않음
4. 권위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
① 권력구조의 불균형, 즉 행정의 우위현상
② 정당이나 의회 등의 동의기제가 퇴화하고, 반면에 억압기제가 발달
③ 국가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통치세력의 지배도구로 기능하는 종속성을 띠게 됨
④ 국가는 사회부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대적 자율성과 중심성을 향유함
⑤ 사상과 이념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극우 아니면 극좌라는 이분법적 양극논리를 선호함
※ 지역 이기주의
1.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 중독자, AIDS 환자, 산업 폐기물, 핵 폐기물 등의 수용이나 처리 시설 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자기 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현상으로써 현대인의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을 가리킨다.
2. 바나나(BANANA :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현상
어디에든 아무 것도 절대 짓지 말라는 의미로 핵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 오염 시설을 자기 생 활권 내에서 절대 지을 수 없다는 심리 상태이다.
3. 임비(YIMBY : Yes In My Back Yard) 현상
대규모의 연구 단지나 정부 청사 등 자기 고장에 유리한 것을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4.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
전망 좋고 바람직한 시설을 서로 자기 지역에 투자해 달라 또는 자기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호소하는 현상이다.
※ 전체주의 체제
1. 전체주의 뜻 대중의 뒤떨어진 관념형태를 이용하면서 초월적인 관념에 의해서 현실의 권력관계 를 은폐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권력적인 통합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그 권력구 조를 제도적으로 고정화시킬 때 전체주의체제가 성립됨,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의 거하게 되는 원리를 전체주의라 함(정치학 사전)
☞ 나치즘(Naz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 일본의 군국주의, 구소련의 스탈린주의(Stalinism)
조지오웰(George Owell)의 작품「1984년」은 전체주의 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그려줌 즉 오세 아니아(Oceania)에서는 정치권력이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철저하게 관리하며 인간의 내면성까지도 관리함(진리부, 애정부, 평화부, 풍요부의 네 부처에다 정부의 모든 기능을 분담)
2. 전체주의적 통치의 중요한 기반
전체주의적 통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고방식을 일변시키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이 입수 가능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매스ㆍ미디어,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TV에 이르는 대량전달수단이 중요함
※ 독 재
1. 독재의 의미
① 독재의 어원 독재를 의미하는 영어의 'dictatorship'은 법을 명령한다라는 뜻의 'dictum' 또는 'edictum'이 변화된 것(고대 로마공화정시대에 독재관 'dictator'이라는 사람을 내 세우게된 데서유래함)
2. 독재와 전제의 차이
① 라스웰(Lasswell)
- 독재 권력의 집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
- 전제 단독자의 지배를 의미
☞ 전제는 반드시 권력의 집중을 동반하기 때문에 언제나 독재이지만, 독재는 반드시한 사람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제로 되는 것은 아님
② 차이점 독재는 정치적 위기에 있어서 대중의 지지하에 조직되는 합헌법적 또는 초헌법적인 과 감한 권력행사로 강제적 권력의 계속적인 또는 자의적인 행사로서 나타나는 전제와는 다름
3 독재의 유형
① 위임독재와 주권독재
- 위임독재 현행헌법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울 경우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 의 규정에 따라서 그 형식적 효력을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 내지 전면적으로 정지 시키는 현상유지적 독재
- 주권독재 체제적 위기에 임하여 헌법을 의식적으로 무시 내지 부정하여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지향하면서 정치통합을 재편ㆍ강화하는 독재
→ 구헌법을 폐기하고 신헌법을 제정, 헌법제정적 독재
② 질서독재와 혁명독재
- 질서독재 현존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로 혁명운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독재(=반혁명독 재) 예) 파시스트독재
- 혁명독재 새로운 사회체제를 창립하기 위한 독재 예)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의 독재
3) 전체주의적 독재의 여섯 가지 요소 (현대공업사회에 있어서의 독재, 대중민주주의와 현대적 기 술과의 관련 짐)
① 관제이데올로기 그 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수동적으로나마 모두 따라가야하는 인 간생활의 전반에 걸치는 관제적 이론체계
② 독재자 한사람에 의해서 영도되는 단일대중정당
③ 폭력적 경찰제도
④ 매스컴의 독점
⑤ 일체의 유효한 무기의 독점
⑥ 모든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 파시즘(Fascism)
1. 파시즘의 의미
1) 어원 1919년 3월 밀라노시에 '이탈리아전투단'이라는 정치단체를 만든 무솔리니가 그의 운동 을 파시스모(Fascismo)라고 부른 데서부터 시작, 1890년 초 시실리섬에서 조직된 노동 자와 빈농의 조직도 'Fasci Sicilian'이라는 명칭을 가짐
→ 파쇼(Fascio) 이탈리아어로서 '결속'을 의미함
2) 파시즘의 두 가지 정의
① 보수적 극우정당 또는 군부와 관료 중의 반동분자에 의한 정치적 독재
② 현단계에 있어서의 독점자본의 지배체제
☞ 의사의 자율성과 행위의 자기결정성을 근본적인 속성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지배형태
※ 권위주의체제
1. 권위(Authority)의 개념
1) 어원 라틴어 Auctoritas에서 유래, Auctor(창시자, 창조자, 창건자, 창업자, 선구자 등)의 활동 (activity) 또는 재산(property)에 기초한 개인적인 영향력을 의미함
2. 권위주의의 개념 권위를 앞세워 군림하려는 성향과 태도를 지칭, 권위의 과신 또는 남용을 그 본질로 함
3. 권위주의와 정치체제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력구조와 지배기제를 지칭함, 권위주의적 인 지배양식의 제도적 장치, 일반적으로 소수엘리트가 지배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지배체제의 형 태를 띠게 되고, 지배권력은 거의 견제되지 않으며, 책임도지지 않음
4. 권위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
① 권력구조의 불균형, 즉 행정의 우위현상
② 정당이나 의회 등의 동의기제가 퇴화하고, 반면에 억압기제가 발달
③ 국가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통치세력의 지배도구로 기능하는 종속성을 띠게 됨
④ 국가는 사회부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대적 자율성과 중심성을 향유함
⑤ 사상과 이념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극우 아니면 극좌라는 이분법적 양극논리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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