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정치사 해방후부터 유신체제붕괴까지

소개글

한국현대정치사 해방후부터 유신체제붕괴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해방후 ~ 미군정기
1. 해방후
2. 미군정

♣ 제1공화국 - 이승만정권
1. 발췌개헌
2. 사사오입 개헌
3. 3.15 부정선거
4. 4.19혁명

♣ 제2공화국 - 장면정권
1. 의원내각제
2. 주요정책
3. 장면정권의 붕괴

♣ 제3공화국 - 박정희정권
1. 5.16과 제3공화국의 성립
2. 경제개발과 안보협력
3. 권력강화
4. 남북의 체제경쟁과 대립강화
5. 경제성장의 빛과 그림자

♣ 제4공화국 - 유신체제
1. 유신체제 성립
2. 유신체제 종결
3. 유신체제 평가

본문내용

윤보선의 미온적인 태도, 장 면 국무총리의 도피, 1군 사령관이었던 이한림 장군의 소극적인 자세.
③ 5 16쿠데타의 평가
- 무력을 동원한 권력탈취,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군사쿠데타
→ 한국 정치의 발전(민주주의)을 후퇴시킨 반역사적 사건
- 군부정치의 시대가 시작 → 힘의 논리, 명령과 복종, 획일을 강조하는 군사문화가 지배
2) 제 3공화국의 성립
① 군정과 통치기반의 정비
- 기성정치인 활동 제한, 언론출판언론인 통제와 탄압 강화
- 근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쿠데타의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 사회 분위기의 쇄 신, 군정 질서의 확립의 목적
② 중앙정보부(1960,6,10) -박정희의 집권기간 18년 동안 정권수호의 첨병 → 군정세력들 의 권력 장악에 장애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었음, 공화당의 사전조직 작업 착수
③ 경제기획원 (1961,7, 22) - 경제개발의 기관차 역할을 함
④ 제 3공화국의 탄생
- 국민투표5)를 실시하여 개헌안 통과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국 회, 소선거구제의 채택,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채택, 법원에 위헌 심사권의 부여
- 제 5대 대통령선거(1963,10,15)로 박정희 당선 → 3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1963,12,17)
→ 여전히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음.
2. 경제개발과 안보협력
1) 한일회담 -한일 교섭에 적극적인 태도보임 → 해방 후 30년 만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됨.
-이유는? → 반공동맹을 강화하기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통합정책 영향, 일본의 특수호황 에 따른 해외시장 필요성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마 련이라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작용
-한일기본조약6) 체결(1965,6,22)
-청구권문제가 ‘김종필-오히라 비밀협상’으로 마무리됨→굴욕외교 반대투쟁과 63사태7)발생
2) 월남파병 -약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 연평균 12%라는 고도성장을 이룸
↔ 참전 기간 동안에 약 5천여명의 사상자를 냄.
3. 권력강화
1) 제 6대 대통령 선거와 박정희의 재집권 (1967, 5, 3)
- 3선 개헌 : 국민투표에 회부, 협박성의 선전문관 금품과 관권 동원, 개헌안은 통과 → 장 기집권의 길을 열음
2) 제 7대 대통령 선거와 박정희 재집권 (1971,4,27) →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관권개입(안 기부)과 금권 살포, 지역감정의 힘으로 당선 됨
3) 각종 사건발생 -인민혁명당사건8), 통일혁명당 사건9), 오적필화사건10), 사법파동11), 실미 도 특수부대 군인 난동 사건12), 102 항명파동13) 등
4. 남북의 체제경쟁과 대립강화
- 1968~69년은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 (황태성 간첩사건, 1 21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주문진 무장공비침투사건, 흑산도 간첩침투 사건 등이 계속됨) 14)
- 남한사회의 반공체제와 국민들의 통제강화 → 향토예비군제도 창설, 주민등록증제도 마 련, 학생들의 교련제도 부활. 반공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안보교육도 강조
- 긴장관계는 70년대 다소 완화→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 ‘74남북공동성명’15)으로 발전
5. 경제성장의 빛과 그림자
- 미흡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대화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
- 인적 자원 외에 기술과 자본, 천연자원이 모두 부족 → 차관도입을 통한 수출지향형 경제 개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생산에 중심(제 1,2차 경제개발 계획)
- 각종 문제점 사건발생 → 경제문제, 4대 의혹사건, 대형 경제사건, 전태일 분신자살사 건, 광주대단지 사건 등16)
♣ 제 4공화국 - 유신체제
1. 유신체제
1) 유신을 선도한 배경
① 대내적
-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과의 접전으로 차기당선에 대한 위기감
- 3선 당선에 대한 야당,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의 반발
- 1970년대 한국경제의 과도성정에 대한 경제적 위기 과중
② 대외적
- 미국의 신고립 정책 17)
- 미국의 중공과의 관계개선으로 주한미군 감소 → 안보위기 고조
2) 유신체제 조성 방법
- 남북한 양국 방문과 공동성명 발표 → 통일에 관심 유도
- 1972년 비상계엄령 발동 → 비상 국무회의를 통한 국회활동 (정당 활동 금지)
3) 유신체제
- 국민투표로 유신 헌법 확정(1972, 11, 21)
- 대통령 임기 6년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지명권, 중임 제한 철폐 → 전제화 성격
- 1972년 12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재선 → 4공화국 출범
① 유신 1기
- 긴급조치권18)과 함께 시작
- 월남전으로 안보위기
- 김대중 납치사건19)
-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20)
- 산업화 성과
- 남북화해무드
② 유신 2기
- 1978년 재당선
- YH사건 과 야당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21)
- 부마민중항쟁 → 부산,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사건
- 10 26사건 → 중앙정보부장(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 피살
2. 유신 종결
1) 정치적 원인
-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권말기 김영삼 총재 제명
- 긴급조치의 강압현상에 따른 체제부정을 자초
- 박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반체제 반독재 운동 및 민중운동의 고양
- 10 · 26사건 → 유신말기의 일련의 위기상황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강압과 통제가 중앙정보부나 군부 내의 일부 온건파의 반발을 불러옴. 유신정권 붕괴의 직접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 세계 경제의 불황과 국내적 경제 위기 → 정권 위기의식을 가져옴
- 노동 소요가 미친 정치적 충격 - YH사건
3) 한미 관계의 요인
- 1970년대로 유신체제 자체의 위기와 탄압조치의 강행에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지지 철회
-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표 면화
3. 유신 평가
- 행정부 수반을 최고 집권화
- 3권 분립 격하
- 국민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22)에서의 선거 → 민주성에 저해 → 독재
- 언론, 노조, 학원, 교리, 기타 사회단체 억압
- 산업화 발전, 경제성장
- 사회부문 참여와 발전은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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