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에 대한 논문

소개글

경찰부패에 대한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1
1)경찰과 부패

II.본론
1.이론적논의-------------------------------1
1)관료부패의 원인론
2.경찰부패의 실례---------------------------3
1)교통단속과 관련된 부패
2)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패
3)사건 청탁과 관련된 부패
3.경찰부패방지대책--------------------------6
1)법적차원의 통제전략
2)행정.제도적 통제전략
3)행태적 통제전략

III.결론---------------------------9

본문내용

의해 자신이 제공하는 최고의 경찰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경찰은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소위 마슬로우가 강조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스스로 감지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면적 희열이 업무수행에 대한 발전으로 전이되어 결과적으로는 혁실을 통한 전문성달성이 가능하게 되며 전문성이 배경이 되어 부, 명예, 승진이 함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최고수준의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부패방지를 위한 통제전략 중 최고의 긍정적 차원이 될 수 있으나, 시행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철학적 차원으로 승화해 내어야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는 것이다.
2) 고위직경찰의 리더십 강화
대통령을 비롯, 경찰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하여야만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의 이광요수상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 및 모범적인 행동은 부정부패추방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부하들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이며 부하들 역시 상관들이 부패에 자유로운 것을 인지한다면 부태의 유혹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철저하게 계급제에 의해 작동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행에서 자유로울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최근 강조되는 변혁적 리더십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면 경찰부패통제는 계급제가 가지는 부정적 특성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3) 건전한 시민사회의 건설
우리사회는 서구선진국과 달리 개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고 자연법적인 사상보다는 실정법적인 사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완전하고 철저한 시민계급에 의한 시민혁명을 못하고 시민혁명은 외형만 갖춘 즉, 외견적 입헌주의 국가로 성장해온 탓이다. 경찰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자라는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감시자가 될 경우 경찰부패는 쉽게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참여적 시민상을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여 경찰부패는 물론 사회적 해악을 제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전한 시민사회형성이 가능하고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예견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세계최고수준의 사이버 문화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세계수준의 사이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찰부패근절은 물론 가장 투명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경찰부패 통제가 정치보복, 편파수사,등으로 점철된다면 부패통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직 및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만 조장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역대 정부의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결찰부패통제 조치는 부패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부패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서는 먼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다음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효과적인 부패방지전략의 채택이 중요하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 통제전략에서 법적차원다음으로 행태적차원이 상대적 중요도에서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법적차원을 바탕으로 행태적 차원의 전략도 중요하게 도구로 활용하여야만 경찰부패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통제전략에서 고발보상제도의 강화가 우선순위롤 확인된 것은 경찰부패를 현장에서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경찰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의 힘과 시민조직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특히 통제전략에서 인사제도의 개선과 리더십강화 및 건전한 시민사회의 건설이 우선순위로 확인된 것은 지금까지 문제시되어 오던 경찰의 복지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리더는 변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견지는 물론 시민사회화의 교류를 통해 조직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행정체제와 관련해서 부패현상을 파악하는 체제적 접근방법이 유용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해 정,관,기업 유착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유효한 부패방지대책이 된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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