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톨제권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전시 작전 톨제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무엇인가?

2.한국 군사력 현황과 북한 군사력 현황

3.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한 국제 여론

4.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한 찬성 의견

본문내용

작통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전쟁 억지력이 발생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통권을 회수하면 수십억을 들여가면서 사들인 미국의 중고 비행기들을 사들일 필요도 없어지고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보다 1.5배 정도의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대로 미국에 의존하다가는 우리나라는 점점 더 미국에 의존적이게 되고 지금보다 더욱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계속 미국에 의존할 거라면 매년마다 국방비에 수십조씩 들이는 돈들은 얼마나 쓸데없이 버려지는 돈이겠습니까? 작통권 환수문제는 갑자기 거론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상태입니다. 이미 95%정도는 작통권이 환수 되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전혀 참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일본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지금보다 더욱 참견할 지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과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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