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정중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고찰 (기업,노동자,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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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릿말

Ⅱ.기업과 공정거래법
1.시장경제와 독점규제법
2.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제정 배경
3.공정거래법의 특징
4.주요내용
5.문제점과 개선방안

Ⅲ.노동자와 노동법
1.노동법의 제정
2.노동법의 구조
3.노사관계 법제의 쟁점과 향후 입법 방향

Ⅳ.소비자와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3.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맺음말

본문내용

해서는 안된다.
(3) 소비자단체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고 d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등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136면 이하, 권오승 경제법 465이하
소비자보호와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곳에서는 소비자 보호종합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위해의 방지 표시 광고 피해보상의 기준의 제정,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5) 한국소비자보호원 위와 同
이곳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와 분석의 실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립, 소비자호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기타의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비자 보호원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곳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 등이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의 권고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는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분쟁을 조정한다.
(6) 조사 등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폼 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물품 서류 등을 제풀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즉 사업자를 강제하여 소비자의 보호에 더욱 효율을 기하게 된다.
(7) 벌칙
소비자보호법은 또한 각 해당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은 물론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문제점과 개선 방안 앞의 책 324면 이하
(1) 사후적 예방조치의 한계
사후적 조치는 주로 행정적 규제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보다 신속한 구제를 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피해의 양상도 복잡화, 다양화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규명이나 결과의 제거가 곤란하며, 사후적 구제만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본래 바라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사후적 구제절차의 개선 앞의 책 328면
사후적 구제절차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절차법이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소액다수피해라는 특성 때문에 침해된 소비자의 많은 권리가 소송의 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규정들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 내지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소액다수피해라는 특성을 가진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Ⅴ.맺음말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일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형성, 노동자 권리 보호의 미흡, 그리고 소비자보호문제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성장우선주의 정책은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심화, 고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거대 재벌을 탄생시켰고 특정산업부분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또한 기업 경쟁력의 강화라는 정부시책에 의해 노동자는 경제 발전의 일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외 되어 왔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권리 침해도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의 부정적인 단면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 불공정행위방지, 부당한 공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공정거래법,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노동법, 소비자권리 침해 및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 각각 제정되었으나 현실세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발전과정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으나 특히 기업, 노동자, 소비자보호는 국민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들이 현실과 이상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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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경제법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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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한국의 산업화과정과 노동법이 개정,2004
정조한, 한국경제법,2002
이남기, 경제법,2005
권오승,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보호” 2002

키워드

성장우선정책,   경제,   공정거래법,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경제문제해결,   경제발전부작용,   경제문제법적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