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참정과 통제

소개글

주민의 참정과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2. 주민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4. 간접참정제의 보완

제2절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일부개선제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Ⅳ. 선거구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과제

제4절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Ⅱ. 자치행정책임의 중요성
Ⅲ.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1.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제5절 주민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개념
2. 주민통제의 중요성
3. 주민통제의 취약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2. 기본적 합의
3. 사회적 교화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Ⅲ.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식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법령의 규정을 해석적용해야 함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1) 공익
행정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되지만 모호성, 동태적인 특징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실제적 운영지침이 되기 어렵고 자치행정기관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이를 이용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2) 직업윤리기술성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로 이러한 기준이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지만 편협한 관료적 독선주의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음
(3) 수혜자집단의 요구
이러한 요구에 따를 경우 자치행정기관이 지배적인 수혜자집단의 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될 위험성이 있으며 대립된 이익간의 상충으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기 쉬움
제5절 주민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개념
주민통제는 자치행정기관 및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함
주민통제의 종류
-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통제
- 능률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재적 통제
- 주민통제
- 입법통제사법통제
2. 주민통제의 중요성
현대행정기능의 복잡화로 지방행정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효율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3. 주민통제의 취약
주민통제가 취약한 이유는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임
주민통제의 변수로는 자치단체장지방공무원의 사고방식과 공직관, 주민통제를 수용하는 지방행정기관의 풍토, 주민의 의식시민정신주민으로서의 자각 정도가 있음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다원성은 자율성을 가진 주민조직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분출하는 다기한 주민욕구나 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은 제기될 여지가 없으며, 일원적인 주민의사는 지방선거에 의하여 전부 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는 합의, 주민은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데 대한 합의 및 동의를 의미함
3. 사회적 교화
주민통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당연한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보편화된 시민정신과 양식을 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화는 주민통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주민의 직접참정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정부에 지지와 신임도를 표시하는 등의 참여가 있어야만 비로소 주민통제가 실현될 수 있음
지방선거나 기타 엘리트의 발탁과정을 통하여 현재 지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나 집단 중에서 엘리트를 발굴등요하며 지도층의 인적 구성을 점차적으로 쇄신교체함으로써 진정한 민주통제의 실현이 가능해짐
Ⅲ.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1) 배경과 이론
위법부당한 자치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대표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99. 6월 249개 자치단체 중 31개가 조례규칙 등을 통해 주민 감사 청구제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고, 99.8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의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룰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2) 문제점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중앙정부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외에 합목적성의 통제도 할 수 있도록 했음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3. 정당을 통한 통제
(1) 정당을 통한 통제의 변수
선진국에 비하여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당이 민의를 수렴하여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1인을 위한 정당, 즉 爲人設黨의 경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조직으로서 미약하며 오히려 정당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 사이버 정당으로의 변화와 주민통제의 강화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이익집단은 지방정치와 행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회정적 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데 기존의 민주정치기구나 대의제하에서는 이 특수이익을 충분히 옹호할 수 없기 때문임
지나치게 특수이익에 기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이익비단은 민주정치과정에서 소외된 소수국민들을 지배자인 다수자로서의 국민의 혜택을 받는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상호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음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과 관료사회에는 아직도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풍토와 행정문화가 팽배해 있음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1) 이론
여론은 다수의 의견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적극성을 띤 의견으로 일정한 공공문제 대하여 다수자가 자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음
여론형성에 있어서 매스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매스컴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행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그 통제와 비판기능에 의하여 그릇된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게 하기도 함
(2) 실제
우리나라 매스컴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여론수렴 및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언론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지나친 상업주의적 경향
- 본연의 사명과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심의회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정책적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합의제 자문기관임
공청회는 일반주민의 중지를 모아 지방정책에 반영시키고 자치행정책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임
청문회는 일정한 행동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는 사실 발견을 위한 방법임

키워드

주민참정,   주민참여,   주민통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자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