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재정위기 대처방안으로서의 연금통합)

소개글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재정위기 대처방안으로서의 연금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ⅰ.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ⅱ. 국민연금과 특수직연연금제도의 비교
ⅲ.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1) 재정상태
2)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자의 원인
ⅳ. 공무원 연금제도
ⅴ. 국민연금 재정극복방안으로서의 통합화
1) 국민연금 재정위기
2) 국민연금 재정위기 해결방안으로서의 통합화

Ⅲ 결론

본문내용

현황
(단위: 2000년 말 기준, 명)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적용대상자수
909,155
210,864
150,0001)
주: 1) 군사기밀 사유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1), 공무원연금통계 2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1), 사학연금통계연보 2000.
따라서 가입자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대상범위와 그 적용대상자 수가 명확한 특수직연금과의 통합이 재정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 예상된다.
⑤ 행정관리의 효율성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4개 공적연금제도별로 분리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적용. 부과. 징수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적용. 부과. 징수기능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최근의 이슈이다.
현재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회보험관리공단간의 기능조정을 통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앙조직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각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와 관리공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일선 행정관리기구만 통합하여 “사회보험사무소”를 설치하여 이들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알아본 공적연금의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각 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와 국민 모두 확보된 상태이지만 쟁점의 해결점을 어떻게 찾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 하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한가지로 위에서 소개한 공무원 즉,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화에 대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화가 과연 국민연금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국민의 정서적인 통합, 형평성, 특수직역 연금에 지출되는 국민들의 혈세, 안정적인 납부자의 확보, 행정관리의 효율성등 통합을 함으로서 오는 효과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통합화만이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극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방법으로 제시될수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한가지로 제시되고 있고, 국민연금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라는 의견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KDI에서는 “국민연금 훨씬 더 내고 덜 받아야“란 의견으로 국민연금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외에도 연금 지급 시기의 상향조정과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분리, 민간연금의 활성화 등을 또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연금에서도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의 통합화 이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선진국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구조를 볼 때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연금 혜택의 하향조정과 연금 부담수준의 상향조정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혜택 하향 조정에는 연금지급율의 하향조정, 연금조정기준을 현행 보수연동제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물가연동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과 소득심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연금 부담수준 상향조정에서는 우선 연금 부담률의 상향조정과 비용부담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정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손질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재정불안과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크나큰 장벽에 부딪혀 있고, 이것은 뒤로 미룰수록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로 남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도 모두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국민연금처럼도 아니요, 스웨덴의 국민연금처럼도 아닌 대한민국만의, 우리의 문화와 현실에 맞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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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학 / 최성재, 장인협 2005 / 서울대학교 출판부
인간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 한국개발연구원 2005
'국민연금 개혁' 때가 무르익었다 / 보건복지부 2006-04-28
공무원연금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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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1), 사학연금통계연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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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1부~6부/ 동아일보2006-02-17
국민ㆍ군인ㆍ공무원 연금 통합 필요...연금개혁 서둘러야 / 한국경제 2006-04-27
<사설>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서울경제2006-06-05
<포럼>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일보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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