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목차

1. 머리말
①시작하는 글
②연구 방법

2. 국민연금
①국민연금제도란?
②국민연금제도의 특성
③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④국민연금법

3. 각국의 국민연금제도
①일본의 국민연금제도
②미국 및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①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②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여러 입장
⑴네티즌의 ‘국민연금의 8대 의혹’
⑵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8대 의혹 바로 알기’
⑶국민연금 반대 운동본부의 활동

5. 외국의 국민연금 개혁 동향
①일본과 미국의 연금개혁 동향
⑴일본의 연금개혁 동향
⑵미국의 연금개혁 동향
②영국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
⑴영국의 연금개혁 동향
⑵칠레의 연금개혁 동향
③독일의 연금개혁 동향

6.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해결방안

7. 맺음말

8.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조를 실시한다. 이 국고보조의 대상자는 연금보험 피보험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자에게는 조세측면에서의 우대 조치가 강구된다. 또한 개인 적립 연금제도의 가입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한다.
추계에 따르면, 이 개인적립연금제도의 도입에 의해 2030년에 현행 부과방식에 의한 연금급여수준은 약 4,400마르크로서 순임금의 64.15%가 되고, 개인적립 연금의 급여수준은 약 580마르크로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연금의 급여수준은 순임금의 72.6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연금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면서 연금급여수준의 하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개인적립연금제도의 도입을 계획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6.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해결 방안
한국은 2003년 10월 29일에 열린 제 47차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것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5년마다 1.38% 포인트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고정하고, 급여 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적인 소득자를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부터는 50%로 인하하되, 기존가입자의 연금액과 기득권을 보장한다. 또한,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되던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규모의 증가와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 운용한다. 고령자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기에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되, 보다 늦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우대하는 내용과 이혼시에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는 분할연금을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 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 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 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1인 1연금 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하도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립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영국 및 타 선진국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 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저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 소득으로 일원화 하고,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7. 맺음말
한 네티즌의 글로 시작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은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를 숨기고 그냥 지나쳐 결국엔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는 것보다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들을 파헤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노인 문제는 엄청난 사회 문제이다. 수입원이 없는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갖가지 질병에 걸려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면 개인적인 문제로 넘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는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그 위험을 분산하고 극복해 나가는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노령사회를 위한 적절한 방편이고, 최소한의 제도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이나 이기주의가 아닌 사회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필요한 직원 수를 줄이고 전산화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여전히 조사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조사해 가입시켜야 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납부액을 높여 기금의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 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 방법 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8. 참고문헌 및 사이트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사이트 http://kookmin.allin2.com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http://www.npc.or.kr
-國民年金 民營化論의 虛像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45~5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 전영준 저 14~18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BS의 여론조사 결과
-논문 : 미국 공적연금 수급구조 개혁방안들의 소득재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등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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