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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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Ⅱ.급부의무
Ⅲ.부수적 주의의무
Ⅳ.보호의무
Ⅴ.결론

2.특정물채권
Ⅰ.의의
Ⅱ.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Ⅲ. 기타의 효력들
Ⅳ.결론

3.종류채권
Ⅰ.序
Ⅱ.목적물의 품질
Ⅲ.특정
Ⅳ.결론

4.금전채권
Ⅰ.의의
Ⅱ.종류
Ⅲ. 금전채권의 특칙
Ⅳ.결론

5.이자채권
Ⅰ.이자
Ⅱ.이율
Ⅲ.이자채권
Ⅳ.결론

6. 선택채권
Ⅰ.의의
Ⅱ.선택채권의 특정
Ⅲ.결론

7.임의채권
Ⅰ.의의
Ⅱ특징
Ⅲ.임의채권과 선택채권의 차이
Ⅳ.결론

8. 자연채무
Ⅰ.序
Ⅱ.자연채무의 성질과 범위
Ⅲ.협의설에 의한 구체적 문제의 검토
Ⅳ.결론

9.불완전이행
Ⅰ.의의
Ⅱ.불완전이행의 본질
Ⅲ.불완전이행의 요건
Ⅵ. 불완전이행의 효과

10.손해배상의 범위
Ⅰ.의의
Ⅱ.제한배상주의(민법 제393조)

11.채권자취소권
Ⅰ.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Ⅱ.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통설, 판례)
Ⅲ.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요건(통설,판례의 입장)
Ⅵ.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2.불가분채권
Ⅰ.의의
Ⅱ.효력

13.부진정연대채무
Ⅰ.서론
Ⅱ. 연대채무와의 구별
Ⅲ.부진정연대채무로 되는 여러 경우
Ⅵ.효력

14.채권양도
Ⅰ.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Ⅱ.지명채권의 양도성

본문내용

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정할 뿐이고, 채권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13.부진정연대채무
1.서론
(1)의의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이행을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이행에 의하여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민법에서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연대채무라고한다.
(2)인정필요성
하나의 손해발생사건에서 수인이 관여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므로, 민법은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의 손해발생사건에 관여된 다수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규정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 연대채무와의 구별
구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1.발생원인
합의와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
각 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성립
2.주관적 공동
有
無
3.절대적 효력
有(제416조-422조)
원칙적으로 없다
4.채무의 독립성
각 채무는 서로 영향을 받음
각 채무는 별개-독립
5.구상권-부담부분
채무자는 서로 구상권-부담부분이 있음.
원칙적으로 구상권-부담부분이 없음
3.부진정연대채무로 되는 여러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개인의 책임
-임치물을 부주의로 도난당한 경우 수치인-절취자의 책임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대행자의 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배상의무
4.효력
(1)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대외적효력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①연대채무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즉, 채권자의 권리는 연대채무와 유사하다. 즉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도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학설은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의 4가지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7가지 사유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3)대내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담부분이 없고, 구상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있어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하고 따라서 구상권을 인정한다.
14.채권양도
1.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법원의 전부명령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이는 채권양도가 아니고,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이전만이 채권양도이다.
(2)채권양도의 법적성질
①처분행위성
채권양도는 채권을 1개의 재화로 취급하여 그 채권의 이전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은 일종의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그 법률적 성질은 준물권행위이다. 왜냐하면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되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②요식성
지명채권의 양도는 낙성-불요식이계약이나,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양도계약 외에 배서교부 또는 교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요식성을 띤다.
③독자성-무인성의 문제
통설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무인성을 부정하고,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긍정한다
④동일성의 유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3)채권양도의 모습
채권양도는 매매-증여 등의 목적으로 양도함이 보통이지만, 다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4)채권양도의 당사자
양도행위에 있어서는 양도할 채권의 권리자가 양도인이 되고, 그를 이어받아 새로 채권자가 될 자가 양수인이 된다. 양수될 채권의 채무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일 뿐이다
①양도인
㉠양도인은 양도될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이며, 그 채권에 대해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채권자라도 처분권이 없으면 양도행위가 무효가 되며, 처분권이 제한이 되는 경우는 압류채권과 파산채권이 있다
②양수인
양수인은 양도인이 아닌 누구라도 될 수 있다
2.지명채권의 양도성
(1)원칙: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하며, 이는 증권적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은 양도성을 가진다.
①지명채권이 장래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도 양도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②양도성 있는 채권은 그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2)양도의 제한-금지
①채권의 성질에 관한 제한
㉠채권자가 변경되면 당연히 그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뚜렷한 차이가 생기는 채권도 양도성이 없다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채권도 양도성이 없다.
②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권은 양도성을 잃게 되나,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법률에 의한 금지
법률이 특별히 본래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할 필요를 인정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그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양청구권, 연금급여청구권등은 법률에 의해 양도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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