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소개글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관습
가. 국제관습의 요건
나. 국제관습의 특성

2. 조약
가. 조약의 의의
나. 국제관습과의 관계

3. 법의 일반원칙
가.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나.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다.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

4. 기타
가. 형평과 선
나. 강행규범
다. 국제기구의 결의
라. 국제예양

본문내용

국제공동체 전체가 범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국제범죄임. 국제범죄는 모두가 대세적 의무위반에 해당되나, 대세적 의무위반이 모두 국제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국제범죄의 개념은 강행규범의 개념보다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같이 강행규범이나 대세적 의무, 그리고 국제범죄 모두가「국제공동체 전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가지 개념이 동일한 기반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세 가지 개념은 원래 그것들이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따라서 그 범위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임.
다. 국제기구의 결의
국제기구의 결의는 그 자체로서는 권고적인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나, 국제기구 내에서 행하는 투표는 국제법제정과정의 유용한 연결고리, 즉 법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임. 이러한 문서는 조약이나 관습법으로 확립되지도 못하고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것이나, 국가의 행위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문서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라. 국제예양
국제예양이란 일국이 타국에 대한 정중한 예절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로서가 아니라 국가간 상호성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있음.

키워드

국제법,   국제법의 연원,   조약,   국제관습과의 관계,   조약의 의의,   국제관습,   강행규범,   형평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