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A+레포트)

소개글

한미 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 FTA란

2. 한미FTA의 경제적 득실에 대한 논의
1) 한미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1) 경제적인 측면
① 정태적 효과
② 동태적 효과
③ 개인적 의견(consolidating reforms or liberalization)
④ 정치외교적인 측면
(2) FTA로 인한 손실
① FTA의 소득 분배적 효과: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② FTA와 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③ FTA와 양극화 심화
④ FTA와 경제종속
⑤ 중심국과 주변국
2) FTA와 한미군사동맹의 문제제기

2. 한미 FTA 추진 배경
1) 한미 FTA 추진과 북한문제
2) 한미 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미 FTA와 한미동맹의 함의
1) 한미동맹의 내용과 실체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의 미래
①주한미군의 ‘기동 타격대’로 변신
② 또 하나의 사기와 우리의 미래
2) 한미동맹의 득실
3)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

본문내용

A를 체결한 후에는 양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C국의 상품 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B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A국은 C국에서 B국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키며 이는 곧 역외국인 C국이 FTA체결로 인해 A국이라는 수출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 효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 대 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비싼 국내 생산품 대신 가격이 싼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 에 개인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 을 값싸게 조달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며 선진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익이 있다 . 국내 생산기업의 경우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원가절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FTA 체결국으로부터 국내 생산품보다 가격이 싼 완제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기술향상 및 품질 제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3)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
한미FTA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관점에서 미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서 FTA 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 받는 것이다. 현 상황으로 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 순을 밟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을 테러국가로부터 해제시킴과 동시에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 하 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동결 조치 철회와 북미관계 개선 등도 포함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 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단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높은 수준 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 이는 북일관계 개선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이 핵심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화폐 질서를 교란한다고 믿고 있는 심각한 행위를 6자회담에 연계 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위폐 문제뿐 아니라 밀수, 교역 금지물품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압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이 있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만을 약화시키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 경협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 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미국으로서도 합의를 다소 어렵게 해줌으로써 FTA 체결을 유 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치적 계산에 의 해서 대선으로 연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착각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온다 해도 합의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국민 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연방제’ 통일카드 역시 그 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대연정의 꿈을 실현하려 한다면 민중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미FTA는 개항 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하고 최악의 재앙을 예고한다고 말하기 도 한다. 그것은 이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FTA에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에 사활을 걸었 기 때문에 저지투쟁은 쉽지 많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그 동안 한미FTA 를 한미동맹과는 별도로 인식하여 무관심했던 일부 사회운동 세력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분산된 역량이 집중됨으로 인해 새로운 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만약 FTA 체결로 인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그 반작용으로 제기되는 남북관계의 변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미 FTA는 한미간의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것이다. 이제는 한미동맹의 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군사동맹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미군사동맹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기 때문에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한다는 논리는 대외의존도를 70%에서 90-100%로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와 통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말처럼 임기 내내 ‘모순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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