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소개글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인권 투쟁의 역사와 기본권의 등장

2. 인간 존엄의 헌법적 보장
1)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2)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인간 존엄성 조항>의
등장배경과 문제점

3. 기본권의 제한과 불가침의 기본권 < 인간의 존엄>

본문내용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이러한 요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명문의 규정여하에 불구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입헌민주국가정치체계의 본질적인 핵심이며 따라서 전체로서의 기본적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구현시키는 방향에 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당하거나 제한당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또한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계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해석하는데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ㆍ생래적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의 가치인 것이다.
나가는 말
요컨대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것이다. 또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가지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인정되는 생래적이며 전국가적인 불가침의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으로서 기본권의 근원 내지 핵심이다. 또한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다. 결국 각국의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국가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원리로서 기능하며, 인권에서 유래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이 되고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인간의 존엄과 그 기본권은 우열이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같이 평등하게 부여받은 권리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그 기본권은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것 없이는 사회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그 기본적 인권이야말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며,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유린을 정당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양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이 불가양의 것으로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http://www.hankyuo.co.kr/h6/free-2.htm
http://home.cein.or.kr/%7Egoto33/doc4/joneom.htm
민주법학 제7호 논문 <백운조 :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민주법학 제17호 논문 <송기춘 : 헌법 제10조 후문(後文)의 헌법이론적 의의>
헌법논총 제8집 논문 <정태호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1995,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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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헌법의 인간 존엄성 조항,   인간의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