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소개글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Ⅲ.團體協約 終了後의 債務的 效力

Ⅳ.債務的 部分의 違反의 效果

Ⅴ.結

본문내용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거래와 달리 단체협약상의 의무는 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작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노사관계 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단협의 특수성과 노사자치의 존중등을 감안하면 사법적개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5.懲戒責任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때문에 조합원 개인들에 대해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서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Ⅴ.結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점이 많기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수의 관행정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에 관한 불이행시에 적용되는 구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상의 특수성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고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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