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정리

목차

Ⅰ.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3.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4. 가족복지정책의 시각
5.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6. 새로운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Ⅱ.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정부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2.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

Ⅲ.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스웨덴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2)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
2. 프랑스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2)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
3. 미국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2)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
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본문내용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족복지정책은 주로 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으로 복지국가로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법하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호책으로 'ADC(Aid to Dependent Childer)'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규모가 큰 것이었다. 주된 목적은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62년에 AFDC(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로 변경되어 미국의대표적 고공부조로 자리 잡게 된다.
1967년에는 복지급여 수급과 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하는 ‘WIN(Work Incentive Program)' 을 도입하였다.
1975년 도입된 ‘근로소득세액환급액제도(EIC:Eamed Income Credit)'는 복지수혜 가족의 자립의지와 노동 동기를 더욱 강화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소득보장제도였다.
1980년대는 레이건 정부는 워크페어를 도입함으로써 복지수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아동 빈곤율, 미혼모의 증가 등 복지의존자의 증가현상이 나타나자,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복지개혁이 이루어졌다. 1996년에 약 60여 년간의 미국 사회복지의 방향을 전환하는 복지개혁법(PRWORA)이 제정되었다. 노동에 대한 강조와 가족책임의 강화로 양부모 가족 형태를 지지함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독립적 가족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가족복지정책의 주요 특징
(1) 복지수급자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한도의 노동요구 수준의 증가
-복지수급자들의 전일제 노동참여 요구
-세면감면 등을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보육지원정책을 강화
(2)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족을 강화한다.
-아동보호 및 발달 기금을 통해 연간 480억 달러의 지출수준을 유지한다.
-이혼한 아버지에 대해 자녀부양의무를 강화하고, 거기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자녀에게 자녀부양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건강한 결혼과 양부모가족을 장려한다.
2)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① 빈곤가족에 대한 한시적 부조 프로그램(TANF)
-AFDC를 대체하는 TANF 는 빈곤가족에 대한 현극지원이 취업을 조건으로 하도록 변경 되었다. 이 제도는 혼외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혹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며, 수급자가 동거 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협조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빈곤아동의 양육과 건전한 가족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식품권 제도
-1964년에 저소득층이 영양 부족과 기아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적절한 음식을 제공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③ 보충적 소득지원 프로그램(SSI)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중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급여 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④ 근로소득세액 환급 프로그램(EITC)
-노동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재정적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세후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소득과 부양 아동 수에 기초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2) 가족-취업 양립 지원정책
① 가족의료휴가제도
-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 자녀 혹은 입양 자녀를 돌보거나, 배 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12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② 민간 기업에 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 기업 차원에서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육과 관련 해서는 직장 내외 보육센터, 기업 간 공동보육센터, 가족보육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위급한 특별기간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 보육비용 상환제도, 보육 지출 비용 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① 보육제도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 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정책
-빈곤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시장을 통해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체계
② 간병보호수당
-가족 간호자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족원이 직접 수행하는 간병활동에 대해서도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③ 전국 가족간호자 지원 프로그램
-가족 중에서 노인을 간호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60세 이상의 조부모 나 친척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누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재생산을 이루어 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가운데 1990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화두는 가족의 ‘빈곤’이며,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증진이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정책적 변화 경향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다.
(1)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정책은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을 어 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2) 가족 구성원 개념의 변화로 점차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배우자 관계도 가족관련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3) 가족보지정책의 보편적 가족수당이 일부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4) 소위 신빈곤의 등장으로 한부모 가족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참고문헌>
조흥식 외(2002).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성정현 외(2004). 가족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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