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영향

소개글

한중일 FTA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2

본론
1. FTA의 시작
(1) FTA의 생성배경---------------------------------------4
(2) FTA의 개념------------------------------------------4
(3) FTA의 효과------------------------------------------5
2.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현황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7
(2) 한국의 FTA 현황--------------------------------------9
(3) 중국의 FTA 현황-------------------------------------13
(4) 일본의 FTA 현황-------------------------------------16
신문기사 <아세아 FTA 우린 구경만하나..>
3. 한중일 FTA의 의미와 미치는 영향
(1) 한중일 FTA 추진배경----------------------------------21
(2) 한중일 FTA체결의 장애요인-----------------------------27
(3)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31
(4) 동북아 차원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35
신문기사 <한중일 영화는 이미 FTA 체결한 셈>-------------------40
4. 한중일 FTA 무역자유화-----------------------------------42
(1) 정태적 효과-----------------------------------------43
(2) 장기적 동태적 효과-----------------------------------44
신문기사 <한중일 제계 FTA에너지 협력 본격화>------------------46
5. 한중일 FTA 실현 방안 및 과제-----------------------------47

결론---------------------------------------------------49

본문내용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WTO와의 관계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ㆍ일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은 관련 다자규범을 준수하게 되면 다자주의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며, 활발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들 간의 ‘집단행동 문제’와 관련된 ‘소집단의 우월성’ 원리를 감안한다면 지역주의의 발전은 오히려 다자주의의 완성에 기여하는 디딤돌 내지 전 단계적 과정이 될 수 있다. 한중일 FTA는 APEC과도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다만 발전순서는 한중일 FTA가 APEC보다는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APEC 그 자체로부터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니와 한중일 FTA가 먼저 발전하여 APEC 내부의 여타 지역경제협력체와 연계하는 것이 소집단의 우월성이 활용될 수 있는 수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APEC의 주도 국가인 미국이 한중일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혹 반대할지라도 극복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FTA의 완성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한중일 FTA가 ASEAN FTA(AFTA)와 연계해서 종국에는 동아시아 FTA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중일 FTA가 먼저 견고한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하고, 그와 별도로 AFTA도 제도적으로 보다 성숙한 통합체로 발전되어갈 필요가 있으며, 그 후 두 집단이 소집단의 우월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FTA를 건설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REPORT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3국간의 협력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한중일 FTA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통합의 논의에 대한 출발이 늦은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유럽이나 미주 같은 수준의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협력과제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협력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각각의 과제가 나름대로 논리에 바탕을 두도록 노력하였다. 본 REPORT에서는 NAFTA+라는 개념으로 한중일 FTA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 이는 한중일 FTA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르는 장애요인으로는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중일간 패권경쟁, 남북한 대결구도의 지속,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등을 들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한중일 경제통합은 EU 등 성공적인 기존 협정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무역 분야 뿐만 아니라 거시금융 분야에서도 별도의 정책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포괄적인 통합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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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   중국,   일본